2026년 제6차 중집위 회의록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7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경기교육청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출석)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0명 (제5차 회의 시점 219명 대비 1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0명,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월 7일 기준) * 누적 25개 스킬 운영 (5차 회의 대비 5개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5건: 이벤트-후속(응답 정제·통계·자동 발송), SNS(Meta 통합 자동화), 자문-자동화(6단계 일괄 처리), 문자-수어통역-신청(텍스타 연동), zoom-회의(S2S OAuth 기반 예약·전사본 다운로드 자동화) * 25개 스킬 신설 건 중집위 추인 완료. 향후 스킬 도입은 위원장 재량으로 추진하되 중집위에서 누적 현황 정기 보고 예정

2) SNS 자동화 환경 구축 및 4월 운영 리포트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체계 정비. 시스템 사용자 영구 토큰 기반 자동화 연동 * 단체명 개인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 확인에 따라 임원 실명 개인 계정 기반 풀 어드민(최소 2명) 패턴으로 운영 원칙 확정 * 4월 발신 리포트: 페이스북 고유 도달 157명, 인스타그램 도달 12·노출 125·누적 팔로워 266명

3) 외부 기관 업무협약(MOU) 및 회의 참석 현황 * 4/30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과 '모모탐사대' 3자 업무협약 체결 완료(누적 3건째). 학생 주도의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실제 접근성(점자블록, 편의시설 등) 측정 데이터화 목적. 6월 모집 공고 전후 전체 조합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5/19 교육부·중부대(김기룡 교수 연구팀) 주관 정책연구 협의 참석 예정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서울시교육청 주관 AI 개발자 교사 대회 기조 발표 초청 수신. AI 접근성 및 포용성 설계 관련 발표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조사 진행 * 서울·인천·전남 대상(모집단 98명), 4/27~5/11 응답 기간. 5/7 기준 33건 응답(응답률 33.7%) * 기간제 근로자 24개월 무기계약 전환 회피(37.5% 도달 직전 종료), 1년 이내 단기 계약(96.9%), 방학 기간 비근무 무급 처리(87.5%) 등 실증 근거 확보 * 5/11 마감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면담·입법 근거 자료 투입

2)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 * 5/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 통화 완료. 5/14 오후 3:30 과장 미팅(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잠정 확정 * 장관 면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운용 예정이며, 근로지원인 및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통계 자료 투입

3) 이소희 의원실 법안 발의 추진 현황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과 통화 완료. 의원실 내부 검토 결과 장교조가 제안한 장애인고용법 및 기간제보호법 개정안 발의 결정 * 간담회는 법안 발의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분석 후 추가 협의 예정

4) 자문위원 자문 활용 *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별도 근로계약 자문 의견서 수신·정리.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안건 보강에 반영 * 5/3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신규 발송, 회신 임박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진행사항 공유 * 4/23 김예지 의원실 주최 간담회(장교조 미참석)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대체자료 전담 조직 필요성에 동의 의사 표명 및 주요 출판사 업무협약 내용 공개. 헌법소원 이후 교육부의 태도 변화 시사 지점으로 공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및 SMS 발송 * 포춘쿠키 참여 감사, AI 코딩 입문 연수 신청 및 Zoom 안내, 장애인의 날 기프티콘 발송, 자체 지원인력 설문 참여 독려, 재정 보고서 등 다수 발송 완료

2) 블로그 게시 및 보도자료 인용 모니터링 * AI 코딩 입문 연수 결과, 시민기술네트워크 웨비나 정리 게시 완료 *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배포 후 기사 인용 추적. 4/21 EBS 뉴스 심층 보도(경기지부장 스튜디오 출연) 및 4/23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 방영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결산 (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11,578,491원 + 수입 3,195,240원 − 지출 1,446,238원 = 4월 말 잔액 13,327,493원 * 수입 내역 중 조합비 인상분 안착 및 후원회원 1인 일시 후원금 12만 원 유입 반영. CMS 정기 이체 및 금융 수수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합산 이체 적용(약 2,000원 절감 효과) * 지출 항목 중 임원 및 외부 활동 지원비, 이벤트 기프티콘 대량 발송분 반영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상반기 멘토멘티 활동 재개 * 참여 교사 대상 온라인 일정 투표 진행 중(5/10 토요일 마감). 5/7 시점 5/12(화)가 잠정 우세이며 다음 주~다다음 주 내 Zoom 첫 모임 진행 예정

바. 기타 TF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 4/22 TF 드라이브 폴더 7개 체제로 전면 재구조화 완료. 부산·전남·대전 지부장 TF 단톡방 합류 및 정보망 통합 완료 * 고용노동부의 '장고법 적용 예외' 행정해석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설문 추가 진행 결정 및 문항 4차 수정(v4, 23문항) 반영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6~9.30) 도입 공문 수신. 휴가 등 업무 공백 시 사전 매칭 지원 목적. 단,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미보장하며 급여를 삭감해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본질적 맹점은 미해결 상태임. 신체검사 비용 유무 등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상황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및 자문 요청 * 통합추진단 일일브리핑 지속 모니터링 중. 5/3 자문위원에게 통합 전후 전남지부 설립신고 유지 및 처리 방안 자문 발송(회신 대기 중) 2) 교육감 선거 국면 동향 * 단일화 난항으로 사실상 선거 국면 소강상태 진입 판단. 선거 후 의회 구성 시점에 맞춰 정책 협의로 전략 선회 검토 3)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확정 * 전남교육청 인사자문위 배정 50명 중 특수 분야 몫을 노조로 단일화. 특수교사·중등·초등 전 분과를 지부장이 단독 순회하며 의견 제출하는 일정 확정(5월 말)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대응 (5/7) * 협의회 안건 중 타 노조 발의 추정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조항에 대해 협의회에서 차단됨. 지원 인력 배치 여부를 이유로 장애인 교원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신규 장애인 교사 멘토링 등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프레임 전환. 정원 외 별도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검토의견 도출됨 * '교통 편의' 기준의 인사 전보 우선순위 추가에 대해 관리자 그룹 일부 지지 발언 확보. 비활성화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학교 현장 하달 요구 2)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제안 TF 가동) * 5/5 TF 발족 및 13명 구성(핵심 가동 5인). 5/7 정근식 캠프(진로진학협의회 연대 형태) 현장 방문 * 전장연 교육권연대 5/13 송부 요청에 대응하여 주말까지 제안서 목차 및 구체안 1차 완성 목표. 비례 공천 관련 민주당·국민의힘 시도당 사전 접촉 안건 TF 내부 발의됨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후보자 대응 (우석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 4/23 보수 진영 캠프 방문 완료. 예비후보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해도가 부족함을 확인. 추가 접촉 필요성 낮음으로 평가 2) 정책제안서 수정 * 1차본 피드백 수렴 중이며 본부 참고본 반영하여 축약본 정리 대기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당일 출석 (회의 불참). 사전 5/5 지부 내 협의회 개최 완료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정책제안서 재작업본 완료 및 본부 송부 완료. 부산 맹학교 전공과 신설, 근로지원인 특별수당,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환수 등 부산 특화 5대 요구 정비 완료. 부산교육청 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규정 정비 모니터링 병행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서울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대응의 건

  • 배경: 5/7 서울교육청 본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에서 타 노조 의견으로 추정되는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신설 요구가 상정됨. 장애인 교사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직무 배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식 논의 체계 진입 차단 필요
  • 결과:
  • 협의회에서 분리 관리 요구가 차단됨. 「정원 외 분리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한 직무 기회 박탈 대신 신규 교사 멘토링 등 교육청 주도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대안으로 역제안함
  • 본부 및 타 지부 차원의 추가 대응(성명 등)은 당장 시행하지 않되, 타 지역 인사매뉴얼 확산 여부를 주시하기로 함

2. 한국DPI UN CRPD 20주년 포럼(5/18) 발표 및 참석의 건

  • 배경: 5/18(월) 한국DPI 주최 포럼 내 오후 3:50부터 장교조 지정 발표 세션이 확정됨. 일과 중 개최로 조합원 대규모 동원 난이도가 높음
  • 결과:
  • 예정대로 위원장 포함 기존 배정 인원이 장교조 의제 관련 주제로 발표 진행
  • 전체 조합원 대상 참석 희망자 공문 발송 처리를 유지하되 무리한 동원은 자제함
  • 조퇴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한 임원(서울지부장 등) 중심으로 일부 합류하여 세션 규모를 지원하기로 함

3. 정근식 후보 캠프(서울교육감) 정책제안서 송부 및 내용 조율의 건

  • 배경: 전장연 교육권연대 간사의 5/13 제안서 송부 요청이 도래함. 타임오프제 등 선거 국면에서 노노갈등 프레임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는 정책의 제안서 전면 배치 여부에 대해 서울 TF 내부 우려 의견 제기됨
  • 결과:
  • 5/13 시한에 맞춰 주말까지 제안서 및 질의서 핵심 목차 정비 완료 (서울지부 담당)
  • 타임오프 등 일부 정책은 선거용 문서의 특성을 고려, 후보자 협약의 메인 의제로 내세우기보다는 서울 TF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함

4.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및 대체 근로지원인 실효성 점검의 건

  • 배경: 5/14(목) 15: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간담회 잠정 확정. 아울러 공단이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으나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삭감하는 맹점이 노출됨
  • 결과:
  • 위원장·경기지부장 등 5/14 협의회 참석 확정. 진행 중인 33건의 자체 지원인력 설문 통계를 즉시 투입하여 기간제법·장고법 이슈 보강용으로 활용
  • 공단 시범사업의 실효성(채용 신체검사 비용 면제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존 노동자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5/14 미팅 안건에 포함해 개선 요구하기로 함

5. 교육부·중부대 5/19 미팅 및 정책연구 협력의 건

  • 배경: 5/19(화) 15:30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교육부·인천교육청·중부대 연구팀 주관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간담회 개최 예정
  • 결과:
  • 위원장·시각 부위원장·경기지부장 등 참석 확정
  • 회의 전 중부대 정책연구 기본 자료 및 계획서를 중집위 채팅방에 재공유, 참석 임원진 사전 숙지 후 대응

6.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회신 후속의 건

  • 배경: 5/3 자문 요청 발송 완료, 노무사 회신 임박.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따라 전남지부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결과:
  •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후 시나리오 정리(통합 후 신규 설립 신고 vs. 기존 신고 유지·변경) 진행
  • 통합특별시 출범 시 본부·전남지부 행정 절차 분담 사전 시뮬레이션

7. 노조 운영 인프라 점검 (주거래 은행 변경 및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의 건

  • 배경: CMS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점진적 절감을 위해 기업·국민은행 등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자는 제안 제기됨. 아울러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후보 캠프 등에 접촉 시 TF 활동비 명목의 지원금 지급 아이디어 제기됨
  • 결과:
  •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대표자 위임 불가, 대면 서류 절차 및 자동이체 전면 재설정 등 행정 부담이 막대하여 본 임기 내 추진을 보류하고 차기 제5대 집행부 인수인계 과제로 이월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기 책정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범위에서 차비·식사·협의비·기프티콘 형태로 활용. 채팅방 공지로 조합원 참여 독려

IV. 결정사항 요약

  1. (인사관리원칙 방어) 서울교육청 협의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차단. 전문성 강화 멘토링 지원으로 의제 전환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2. (UN CRPD 포럼 참여) 5/18 15:50 장교조 세션 예정대로 발표 진행. 조퇴 가능 임원 및 희망 조합원 합류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
  3. (교육감 제안서 의제 조율) 5/13 송부용 서울지부 정책제안서는 선거 특성을 고려, 타임오프 등 노노갈등 소지 의제는 보류하자는 TF 의견 수용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4. (고용노동부 면담 대응) 5/14 과장 미팅 참석. 마감 임박한 자체 지원인력 설문 33건 결과 즉시 투입하여 유권해석 근거 확보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대체 근로지원인 맹점 지적) 공단 시범사업의 연차 미보장 및 급여 삭감 등 비용 전가 구조 지적. 5/14 고용노동부 미팅 안건으로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6. (교육부 정책연구 미팅) 5/19 서울역 회의 참석 전, 중부대 연구 계획서 중집위 내부 사전 공유 및 숙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조정) 장고법·기간제법 법안 발의를 우선 확정하고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으로 합의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광주전남 자문 회신 후속)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시나리오 정리 후 중집위 보고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전남지부장)
  9. (미설립 12개 시·도 활동 지원)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활용. 채팅방 공지로 참여 독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10. (수수료 절감 계좌 변경 이월) 노조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행정 절차 제약으로 차기 제5대 집행부 과제로 이월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26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