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15~11:2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불참: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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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총괄 담당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완료, 팀벨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되는 대로 업무협약식 체결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 담당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 계원예대 임금체불 건 관련, 학교 측에서 3월 10일에 두 달치 30% 미지급분 지급, 노무사에게 자문 요청 예정
3) 소통실
- 부산 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 정책제안 간담회(3/6) 내용 정리 및 공유
- 김석준 예비 후보와 3월 12일 간담회 진행
-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하여 검토 중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내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협조)
- 교과서 대체자료 형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대표 채팅방 개설
6) 지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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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 인사관리 기준 개정 의견 제출 준비(3월 말)
- 장애인교원-장애대학생 멘토링 사업 점검
- 4월 교육국장 간담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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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 교육청 실무 담당자와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예정
- 3월 말 또는 4월부터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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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 3월 10일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 진행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논의
- 서울지부: (불참으로 인해 보고 없음)
다. 재정 현황
- 1월 수입: 3,581,590원, 지출: 1,707,855원, 잔액: 22,032,902원
※ 1월 재정 보고서 참조 - 2월 수입: 2,478,800원, 지출: 7,460,206원, 잔액: 17,051,496원
※ 2월 재정 보고서 참조 - 조합비 출금 정지 신청 : 현재 4명 신청
- 조합원 정보 변경 신청 : 전수조사 시작 후 30건 이상 접수됨
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후 즉시 발송 예정
- 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나머지 5학점은 시수면제를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가 3월 12일 자로 이루어짐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필요
- 시정명령 요청 핵심 내용:
-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 임금 체불 시정 명령
-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필요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 초등학교 1-2학년 시각장애 학생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필요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재정국 협조를 통해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실무 추진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필요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필요
- 3월부터 지급 검토 중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장애 개방 관련 용어, 편의지원 부분 세분화 필요
- 정량적 질문과 함께 인식적/경험적 내용 포함 제안
- 설문조사 시행 일정: 3월 말~4월 초 진행, 2-3주간 실시
- 4월 중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보도자료 배포 등) 논의 예정
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전수조사 완료될 수 있도록 지부 및 부서별 홍보 요청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3월 말~4월 초)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