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9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목차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0 ~ (예정)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서울지부 현안 대응, 경기지부 현안 논의, 경증장애 실태조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확정,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방향 및 재정 지원 논의,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17명 현황 보고
  • 후원회원 명단 확인 진행 상황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보고:
    • 자료 취합 및 구글 드라이브 정리 현황
    • 편의지원 현황 회신 관련: 대부분 교육청 회신 완료, 경북/인천교육청 미회신 (5/8 이준수 지부장 확인 및 독촉 예정)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문제점 대응 현황 보고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보고:
    • 5월 3일 연대 회의 결과 공유
    • 5대 요구사항 관련 조합원 투표 진행(5/7 오전 11시 마감) 및 결과 보고
    • 편도환 조합원 질의응답 내용 공유
  4.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및 진행 보고
  5. 교육부 주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5/15) 참석 보고 (위원장 참석, 김소라 부위원장 RSVP 완료)
  6.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람 및 홍보 협조 요청 검토 보고 (소통실 협력)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서미화 의원실 면담(5/7)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학교 측의 시정 권고 불이행 지속 문제 제기 (수업 배정, 인사 불이익, 형식적 조치 등)
      •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 및 절차상 문제점 지적 (불이행 판단, 정보 유출, 시정명령위 운영, 피해자 진술 기회 등)
      • 서미화 의원실 향후 대응 계획 확인 (법무부 자료 요구, 대면 설명 추진, 장차법 개정 및 시정명령위 강화 검토, 언론보도 협조 등)
      • 장교조 입장 전달 (사례 해결 중요성, 법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토론회 참여 의사 표명)
    • 법무부 대상 면담 요청 공문 발송(5/7) 보고 (여성아동인권과 대상, 5월 9일~16일 중 면담 희망)
  2. 조합원 지원 및 중집위원 명함 배포 현황 보고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진행 현황: 각 정당 전달, 언론 홍보(보도자료 5/6 배포, SNS 등), 조합원 공유(문자 발송 5/6) 결과 보고
  2. 민주당 교육계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5/7) 참석 및 안민석 의원 정책제안서 전달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위원장 장교조 명칭 비공개 발언)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제18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2. 부산지부 설립 관련 추가 홍보 진행 상황 보고
  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조합원 홍보 방안 보고 (김소라 부위원장 검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기초 설문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응답자 14명 (2025.5.7. 20시 기준)
    • 이준수 지부장 협조하에 개별 연락 독려 중이나 참여율 아직 저조함 (5/16 마감)
  2.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보고:
    • 개막식: 2025.5.15.(목) 16시, 전시기간: 5.16.(금) ~ 7.20.(일)
    • 상세한 전시 소개자료 확인, 조합원 홍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부 정책연구 (김기룡 교수 외) 참여 관련 보고:
    • 첫 회의 5월 8일(목) 17시 예정
    • 장교조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장 실질적 내용 반영 요청 계획
    • 회의 시 제안할 추가 내용에 대한 중앙집행위원 의견 수렴 요청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및 임용시험 편의지원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사례 파악 경과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현황 보고: 팀벨 4월 문자통역비(346,500원) 지급 등 주요 변동사항 포함
  2. 조합비/후원회원 관련 업무 진행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면담 추진 경과 보고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문제 대응 현황 보고
    • 교육청 초등 장학사 통화(5/7) 결과
      • 장학사 입장: 공문 검토 및 교사 의견 수렴 후 과업 반영 노력 약속, 현 상황 불가피성 설명(연 단위 사업, 입찰 과정, 예산 문제 등), 평가위원 선정 절차 해명
      • 지부장 입장: 교육청 행정 편의주의 지적 및 책임 요구, 현 업체 계약 연장(연말/1학기 말) 및 당사자 협의회 개최 요구,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비판, 사안의 심각성(생존 문제) 강조, 장학관급 이상 주관 협의회 및 적극 해결 촉구
      • 장학사 답변: 장학관 출장 후 협의회 개최 여부 회신 예정
      • 교육청 측 추가 언급: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통역사 보유 여부, 플랫폼 운영 부분) 포함 주장
    • 향후 대응 보고 (협의회 개최 요구 등)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5월 27일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참석 예정 보고
  2. 6월 14일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추진 보고 (임OO선생님 퇴임식 겸, 순천)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진행 보고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진행 보고
  3. 신규 조합원 가입 및 지부 활동 안내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현황 보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후속 조치 및 운영 관련 보고 (시의원 협력 조례 제정, 행정절차, 운영 예산 등)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또는 담당자)

  1. 해당 시 보고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논의: 수합 자료 분석 방향 및 일정 구체화 (미회신 교육청 독촉 포함)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심의: 교육청 회신 내용 및 장학사 통화 결과 검토, 향후 대응 전략(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확정, 루머 대응 방안 논의
  3.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자문 결과 회신 시) 교육청 요구사항, 조합원 안내 등
  4.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심의: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홍보 전략 논의
  5.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최종 확정: 채팅방 투표(참여 독려 중) 결과 기반 최종 결정 (이준수 지부장 불참 의사 전달)
  6.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장교조 입장 및 참여 수준 결정:
    • 5대 요구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및 장교조 공식 입장 확정
    • 연대 주요 활동(5/13 기자회견, 5/19 토론회, 5/26 결과 발표회) 참여 여부 및 방식 결정
    • 연대 활동 재정 지원(장교조 분담금) 여부 및 규모 심의
  7.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논의:
    •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진행 여부 및 예산 심의
    • 추가 홍보 아이디어 논의
  8. 조합원 연수 추진 방안 구체화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내용 및 방식 등
  9. 기타 안건

III. 차기 회의 일정

  • 제20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