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홍보 전략,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5월 대면회의 일정/장소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현황: 4월 30일 기준 변동 사항 보고 (조합원 202명 유지, 후원회원 명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완료. 박춘봉 지부장 및 집행부 구성(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김자영, 학술부장 김하은, 총무부장 박경원, 재정부장 김한수). 지부 차원 활동 시작 및 조합원 관리 준비.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현황 중간 점검 필요.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 통화 및 사과(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등 경과 보고.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측은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연대 발언 요청받았으나, 참석 여부 미정.
5. 조합원 지원: 고충 접수 조합원(아동학대 방조 혐의 건)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 확인. 조합원 추가 질의(변호사 비용 지원,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 접수 및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박병찬 지부장 경유).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법무부 불참 아쉬움.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결 동향 확인.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3.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 검토.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의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민주당 측 전달 시작(4/30).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검토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공유, 정책 제안서 초안 공유 등.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현재 참여자 7명. 참여 독려 위한 지부 협조 및 외부 홍보 요청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KERIS 회의(4/25) 참석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학교 내 '틈새운동' 도입 관련 민주적 절차 부재 문제 제기, 대전교육청 민원 접수(4/24)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