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9:40 ~ (예정)
•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서울지부 회의 후 10시경 합류 예정)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추진,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 지부별 현안 등

---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경과 보고:
   • 공문 초안 및 회신 양식 작성, 중집위 검토 요청 및 피드백 반영 경과
   • 최종(안) 공유 및 발송 준비 현황 보고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협의 경과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공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및 대학 측 입장 보고
   • 향후 대응 방향 관련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보고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업체 견적 확인 및 공유
   • 중집위원 연락처 취합 및 제작 의뢰 준비 상황 보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주요 지출 내역 (활동비, 문자 통역 예약 등) 보고
2.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공유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공문 발송(4/14) 및 내용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 발송(4/9) 완료 보고
   • 간담회 준비 회의(4/16) 진행 예정 보고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15:00, 서울역 KTX 회의실) 최종 논의 안건 및 요청사항 확정
• 간담회 참석자 역할 분담 및 발언 전략 논의
•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최종 공문(안) 및 회신 양식 확정
• 발송 여부 및 시기 결정 (지부별 상황 고려)
• 회신 자료 취합 후 분석 및 활용 방안 논의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기획안 검토 및 최종 확정
  • 진행 방식 결정 (방식1 vs 방식2)
  • 진행 일시 및 시간 확정 (4/21 또는 4/22)
  • 참여 중집위원 확정
• 홍보 및 준비 사항 점검 (담당자 확인)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과제 공약화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 논의 (대선 캠프 접촉 시기, 방식 등)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 총장 면담 결과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 (법률 자문, 언론 대응, 의원실 협력 등)

6.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협의 내용 공유 및 향후 요구 사항 구체화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