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8차 중집위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경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II. 보고 안건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7차 회의 시점과 동일, 신규 가입 없음)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경증은 제7차 32명 대비 3명 증가분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형별 분류에 반영된 결과임. 최근 경증장애 조합원의 가입이 이어지는 추세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일일브리핑 지속, 6/4 통합 자문 회신 수령)
  •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4명 정책질의서 발송. 6/3 김대중 당선 → 6/4 축하 메시지 발송
  • 6/13(토) 경증 모임,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재정국장 강사, 문자통역 지원) 운영. 연수는 6/2 기준 24명 신청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후보 8명 정책질의서 발송(류수노·한만중 회신, 정근식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경유 답변). 6/3 정근식 당선 → 6/4 축하, 6/5 회신 정당·당선 정당에 감사·축하 메일 발송
  • 교육청 공무원 정원 3중 구조 분석 자료 공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총액인건비·교부금 제약 속에서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이며, 목적 지정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이 결정적임을 정리
  • 6/3 사전투표 점자 보조용구 미지급·보조인 강요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김예지·서미화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의 피해사례 수집 구글 폼에 협조하고, 장애인교원 관련 법률 발의 시 협력 명분으로 연계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5/28 교육감 후보 3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5/29 에이블뉴스 보도. 6/3 오석진 당선
  •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발생(논의 안건 6 참조). 6/3 대전교육청 대체 인력 약속으로 공백이 일단락됨
  • 6/10(수) 대전특수교육원·직능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협의, 6/18(목) 교육정보원 메신저 업체 점검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6/3 안민석 당선 → 교육감실·도의원 축하 메시지 발송
  • 6/4(목) 하이러닝·6/11(목)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테스트(신길초), 6/10(수) 중등 인사관리 세부기준 TF에서 장애인교원 전보 우대를 설명할 예정
  • 6/3 여의도 지부 집행부 회의·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6/19(금) 신길초에서 무의·EBS와 모모탐사대 진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장 병휴직으로 중집위 단톡방 알림·회의 참여를 당분간 쉬기로 양해를 요청함(건강 회복 우선)
  • 6/16(화) 신규 조합원 5명 환영회 예정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회신(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 포함

4.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연계)

  • 연구진이 송부한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 교육청 산하 별도기관, 교육청 내 조직 일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부 중앙센터-시·도 거점형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음
  •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공통 의견): 장애인교원 지원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인사 영역의 문제이며, 조직 내 발언권·정원 관리·전문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부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음. 전남 사례에서도 특수팀이 선을 그은 편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음
  • 공단 위탁 결사반대(공통 의견): 공단 위탁 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민원·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공단 제도의 한계가 교원 영역에 이식될 우려가 큼
  • 지향 모델: 교원 인사 부서의 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함.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중앙허브-지역거점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별도 센터가 어렵다면 인사 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도 진전으로 봄
  • 연구진 회의에서 공단 중심 논의가 과다하다는 점, 교육부 위탁 연구임에도 교육부 역할 정립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기획의 건

  • 배경: 작년에는 중부대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와 결합해 진행했으나, 올해 중부대 연수가 8월로 기획되어 7월 창립기념(7/6) 시기에 장교조 자체 「함께하는 장날」을 별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방식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일시는 7월 25일(토)로 확정. 7월 18일은 제헌절(7/17 재지정) 연휴와 겹쳐 제외, 7월 11일은 준비 기간이 빠듯하여 제외함
  • 방식은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중부대 측에 7월 25일을 제안함.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교조 단독으로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시상·간단한 레크리에이션·조합원 친목 행사를 진행함
  • 장소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고, 방식·장소는 다음 회의 전까지 본부 협의로 확정하여 채팅방에 공지함
  • 조합비 증가를 고려하여 굿즈(손수건·머그잔 등) 한정 제작 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상 시 수상 취지와 공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반 조합원도 시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개선함
  •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대장을 발송함(영상 축사라도 의미가 있음). 본부 차원 발송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초청도 검토함

2.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및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시기·순서의 건

  • 배경: 5/29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종전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계획에 사정 변경이 생김. 6/1 논평은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와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의 발표 순서·시점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6월 중에 배포함. 설문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소희 의원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를 먼저 진행하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 집행도 병행함
  •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직전(취임식 이틀 전쯤)에 배포함. 선거 직후 무효표·선거 관리 이슈가 가라앉고 당선인 공약·기대 관련 보도가 나올 시점에 맞춤
  • 논조는 기대·축하 중심으로 하며, 선거가 종료되어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서술이 가능함
  • 본부는 전국 종합 보도자료를,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해당 지역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질의 20여 항목) 작성해 지역 언론 보도로 연결함. 서울은 장교조 질의서 답변과 장애인교육권연대(전장연 경유) 답변의 톤 차이가 커서, 더 우호적인 교육감연대 답변서를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지부가 검토 후 결정하면 본부가 반영함
  • 당선인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함(캠프에 요청하거나 기존 행사 사진을 편집 활용)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략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안건 1·2·4 +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 의제를 묶어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이 미진함. 면담 요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의제 규모 확대 또는 이슈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결과:
  •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분담하여 진행함. 방울방울 TF 하위 장관 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안건 정리·공문 준비·담당 사무관 연락을 재개하며, 다음 회의 전까지 착수함
  •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을 핵심 사례로 면담 의제에 포함하고, 타임오프 등으로 의제 규모를 보강함
  • 과장급 협의만으로는 즉각적 제도 반영이 어렵고 내년 예산 편성 일정(8월 초)과 맞물려 있어, 언론 제보·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으로 현장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함

4. 회의록 공개 전 검토 절차의 건

  • 배경: AI 자동 작성 회의록의 정확도 제고와 내부 정보의 과도한 웹 노출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결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생성하여 중집위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함

5.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의 건

  • 배경: 본부 예결산 자료가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어 있으나, 예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조합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폴더 이동이 제안됨
  • 결과: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 열람이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하기로 함(추후 진행)

6.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이 질병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도 부재한 공백이 발생함. 6/3 대전교육청이 대체 인력(하루 4시간 자원봉사) 지원을 약속하여 공백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원봉사 형태로는 업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단 회신도 원론적이어서 연차보상비·시범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가 잔존함
  • 결과:
  • 공단을 대상으로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추진하되, 즉각적 결과 기대보다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인권위는 기관이 일부 조치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공단의 제도 미비를 겨냥함
  • 언론 제보·공론화를 병행하고(근로지원인 문제는 4월에도 보도된 바 있음), 본 사례를 9~10월 국정감사 핵심 사례로 연계함. 학교장·교감에게 어려움을 메신저 등으로 지속 기록·전달하여 증거를 축적함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함.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가 일괄 발송하며(광주전남은 7월 통합 후), 정책실장이 자체 지원 유무에 따른 2종 초안을 제공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개최 확정.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고 불발 시 단독 점심·시상·친목 행사로 진행. 방식·장소는 본부 협의로 확정해 채팅방 공지.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 초대장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2. (보도자료 순서·시점)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6월 중 먼저 배포(이소희 의원실 자료 연계),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취임 직전 배포. 본부 종합+지부 상세, 서울은 교육감연대 답변서 활용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각 지부장)
  3. (장관 면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으로 안건 정비·공문·담당 사무관 연락 재개. 대전 근로지원인 사례를 핵심 의제로 포함, 다음 회의 전 착수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회의록 검토 절차) 회의 후 회의록 생성 → 중집위 검토 → 익일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 공개로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예결산 자료 공개) 본부 예결산 자료를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서 조합원 열람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김헌용 위원장)
  6. (대전 근로지원인 후속) 공단 대상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공론화 수단으로 추진, 언론 제보·국정감사 연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교육청 발송(지부·본부 분담)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