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차 중집위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9시 44분 ~ 다음 날 오전 1시 9분 (약 3시간 25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회의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보고 안건은 각자 약 5분 묵독 후 질의·확인 위주로 진행하고, 심의·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회의 시점 신규 가입 없음)

  • 총 조합원 224명 (제8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제8차 회의록은 6월 10일(수) 채팅방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점심경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로 마무리함. 회의록 채팅방 검토 절차가 신규 도입 후 첫 적용으로 안정 가동되었으며, 이후 회의도 동일 절차로 운영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협의회(6월 19일(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참석함. 자료 미사전 송부 및 교통편 문제로 약 1시간 지각하여 현장 발언은 제한되었음.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 추가 노력을 요구함. 안건자료 검토 후 의견서 공문 발송 예정 (심의 5번)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사건: 6월 18일(목) 계원예대 회신 공문(내부 검토 예정) 수령, 같은 날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개최 및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촉구 공문 발송함. 담당자 부재(육아휴직)로 위원회 구성 일정은 불명확하며 복귀 후 진척 예상. 모니터링 지속함
  •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챗봇 기반) 개발: 수행사(알리연구소)로 사실상 확정하고 과업요청서 협의 단계임. 업체와 추가 협의 예정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검토의견 v3 송부(6월 10일(수)): 7개 모델별 의견과 고용노동부 위탁 제안을 별도 정리함. 핵심 의견은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 공단 전면 위탁 반대, 인사 부서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에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하며, 중앙허브-지역거점형에 특별법을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경로라는 것임. 후속 논의는 심의 7번에서 다룸

나. 정책실

  • 「장교조, 교육청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10명 중 9명 이상이 1년 이내 단기 계약」 보도자료를 작성함. 4월 27일~5월 11일 서울·인천·전남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인력 이용 장애인교원 대상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응답률 61.3%(모집단 80명 대비 49명 유효 응답, ±8.77%p)임. 핵심 결과는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 무기계약 전환 직전 종료 인지 34.7%, 퇴직금 회피 목적 인지 55.1%, 방학 중 임금 미지급 79.6%임. 회의 시점 기준 보도자료는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며 아직 배포되지 않았고, 배포 후속은 심의 6번에서 다룸
  • 황○○ 조합원(경기) 호봉 과지급 보수 환수·강제 공제 사건 자문: 6월 18일(목) 자문 요청서 작성(환수액을 전액 강제 공제 구조로 정정 반영), 6월 22일(월)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 수령함. 상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예상 수준의 답변이며, 의견서는 경기지부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 예정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보도자료: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배포 준비 중임 (발송 시점 협의는 심의 6번)

다. 소통실

  • 6월 17일(수)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 (45명 응모 중 10명)
  • 6월 20일(토) 6월 조합원 연수(기초 재무설계) 결과 보고 게시
  • 6월 20일(토)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 주요 내용 안내」 게시
  • 기자 주소록 반송 정화 및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은 회의 직후 추가 진행 예정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6월 25일(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
  •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
  •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및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은 심의 9번에서 다룸

마.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6월 10일(수)): 사용자매뉴얼 템플릿 검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 송부
  •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의회(6월 10일(수), 대전지부 연계):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 제안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경증장애위원회

  • 6월 13일(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실시 (전남지부장 진행, 참석 9명, Zoom·문자통역·속기록 확보).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정책 합의 도출 이전 단계로,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사. 기타 TF

  • 방울방울 TF(법률 제정):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초안 작성과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자료를 연계함(보도자료는 미배포 상태)
  •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시각 부위원장 팀장): 6월 19일(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예지 의원 주최) 주요 내용을 정리·공유함. 핵심 쟁점은 점심시간 휴게 침범, 동시지원(1대 5), 임금 현실화, 산재 보호, 예산 한계로 인한 신청자 대기였으며, 주관 단체는 공단 중심 단체로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음. 협회 측 연락처 확보를 TF 팀장이 요청하였으나 회신 대기 중임.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 공식 결과 분석은 심의 2번에서 다룸

3. 지부별 활동 보고 (질의·추가 보고 중심)

가. 전남지부

  • 6월 19일(금) 6월 기초재무설계 연수 강사 진행 (사전 신청 44명, 종료 시점 33명 유지). 정기총회 외 행사로는 참여율과 관심이 높았으며, 후속 심화 연수 수요가 일부 있어 분기·반기 단위 운영을 검토 가능함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통합 이후 노동조합 신고는 신규 설립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임이 자문 회신으로 확인됨. 노동청에 변경 신고 절차를 추가 확인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공동 주최 AI 미래교육 토론회 참석(접근성·포용·다양성 발언 기회 활용)
  • 7월 25일(토) 장날 일정과 서울교육청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시간대를 검토한 결과, 장날 본 행사가 저녁이라 양쪽 참석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대전지부

  •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장애인교원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중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 문제 발생: 대특원은 자체 예산이 없어 공단 예산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담당 연구사가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연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함. 공단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지부 내부 회의를 거쳐 항의 공문 발송을 추진함
  • 6월 18일(목) 대전교육감 인수위 교권 파트 간담회 참석. 다른 지부에도 인수위 간담회 참석 권고

라. 경기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신길초 모모탐사대(무의·EBS 협력) 운영 결과 후속 확인 등)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본부 정책실 주도로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등 공동 대응 진행 중 (정책실 보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운영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7월 25일(토) 중부대 연수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확정되었고, 본 장날 행사는 저녁(외빈 초청·시상식·식사)으로 계획됨. 다만 외빈 초청 범위·발송 시점, 식당 위치·규모, 굿즈 품목·예산, 시상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외빈 명단: 기존 외빈 명단(약 70명)을 토대로, 「누구를 제외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지(우선순위)」 관점으로 재정리함. 지부별·지역별로 그동안 도움을 준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사 자리 성격을 살림. 거론된 인사는 대전 김민수 시의원(대전지부가 준비해 둔 감사패를 행사 프로그램에서 전달), 서울 정근식 교육감·김인제 서울시의원·김민석 의원 등,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우호적 기자(에이블뉴스·EBS 등), 보조공학기기 업체 대표,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 등 협력 단체임. 전남 박형수 도의원은 낙선으로 제외하고 7월 1일(수) 신임 교육위원회 구성 후 별도 재정리함
  • 발송 분리: ① 실제 식사 참석 여부를 확인할 「전화 컨택 명단」과 ② 모바일 초대장만 보낼 명단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함
  • 일정: 7월 3일(금)까지 외빈 명단 가안 및 식당 후보 정리, 7월 6일(월) 전후로 조합원·외빈 참석 여부 조사 문자 발송,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 7월 10일(금)까지 회신 마감 후 식당 예약 확정
  • 식당 기준: 여의도 일대(이룸센터 근처, 중부대 연수 종료 후 이동 동선 고려), 약 70명 수용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한 홀 형태, 17:30~18:00 시작(연수 종료 시간에 맞춤). 식대는 1인당 약 4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식당을 탐색하기로 함. 문자통역사·활동지원사 포함 시 실 인원이 50명 안팎까지 통상 도달함을 고려함
  • 예산: 본부 장날 예산은 약 280만 원 수준임. 1인당 약 4만 원 기준 70명이면 식대만으로도 예산에 근접하여, 굿즈·진행 등 부가 비용을 고려하면 여유가 크지 않음. 작년 예산이 조합비 인상을 전제로 한 빠듯한 예산이므로 추경에는 신중하기로 함
  • 굿즈: 「에코백 + α」를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α는 가격·실용성을 함께 보아 선정함(손수건 등). 증정 대상은 행사 참석자로 한정함(전체 조합원·후원회원 약 240명 대상 배송은 예산 부담이 큼). 만년도장은 이름 새김·배송이 필요해 현장 증정에 부적합하나 신규 조합원 환영 선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임
  • 임시 회의: 정규 제10차 회의(7월 7일(화)) 전 주의 화·수·목(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장날 준비 임시 회의 1회를 추가하기로 함(오후 9시 이전 시작)

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의 건

  • 배경: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의 공식 검토 결과가 6월 22일(월) 공단을 통해 송부됨(안건 1·2·4 「장기검토」, 안건 3 「수용곤란」). 진일보한 내용이 사실상 없고 본부 차원의 자체 검토도 거의 없이 공단 답변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 면담 추진 방식과 면담의 명분·의제 구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면담 요청은 빠르게 진행하되, 명분은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상징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 의제를 앞세운 친화적 프레이밍으로 구성하기로 함. 근로지원인 의제는 부수 서면으로 첨부하고, 비서실·차관 라인 등 비공식 루트를 활용해 만남 성사에 우선 의의를 둠. 담당 사무관 전언상 장관 일정이 많아 즉시 성사는 어려우나, 요구를 일찍 해두어야 늦더라도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임
  • 실무 라인(고용노동부 담당 과·공단)과의 근로지원인 의제 협의는 별도로 계속함. 주관 협회의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 이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장교조와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척을 도모함
  • 외부 단체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접촉을 시도함.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협회는 이용자(장애인교원)와 입장 차이가 있어 직접 연대는 쉽지 않으나 쟁점 형성 용도로는 접근 가능함. 무의 대표 연결은 경기지부장 인맥을 활용해 타진함
  • 공론화 병행: 인수위 단계인 7월은 부적합하므로, 조합원 동료 시민기자의 시리즈 기사를 8~9월에 연재 추진함. 대전·전북 등 학기 중 공백 사례를 핵심 사례로 정리해 언론 제보를 병행함
  • 장날 초대장도 장관·담당 과장에게 발송하여 추가 접촉을 시도함

3. 전북 김○○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로 학기 중 인력 배치 공백이 발생함. 6월 19일(금) 예정이던 전북교육청 인력 제공 회의가 6월 24일(수)로 연기되어, 교육청 지원 조건과 본질적 요구의 처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 통화 결과, 전북교육청이 단기(최대 1개월) 인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조정해 지원하기로 함. 방학 직전까지 임시 운영이 가능함. 내년 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사용 용도·범위는 미정임
  • 조합원의 본질적 요구는 「공단 근로지원인과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전북 조례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이 본질 요구는 의제로 계속 유지함
  • 정부 5월 29일 가이드라인(1년 이상 계약 권고)이 적용되면, 교육청이 1년을 보장하되 무기계약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운용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

4.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대응 및 공단 인권위 진정의 건

  • 배경: 대전지부장 본인의 근로지원인 배치 공백 사안임.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 후 자원봉사자가 임시 지원하던 상황에서 인권위 진정 추진 여부와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부터 기존 자원봉사 활동자가 정식 근로지원인으로 계약 전환되어 출근을 시작함에 따라 인력 공백 자체는 일단락됨. 다소 더디고 답답한 면은 있으나 1학기까지 운용하며 지켜보기로 함
  • 교육청은 1일 4시간 자원봉사 형태 지원과 내년 본예산을 통한 1일 8시간 정상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교육청 대신 공단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기로 함(위원장이 진행)
  •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을 신규 개발함. 본 사건은 「장교조가 대리 진정하는 형태」로 우선 구축하고, 이후 개인 조합원 직접 진정 분기를 추가함. 진행 경과는 대전지부 2026년 폴더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과 회의록·녹취록 기록을 토대로 정리함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협의회 안건자료를 수령함.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디지털 납본 파일 형식 PDF 한정 등 세부 조항이 쟁점임. 의견서 검토 분담과 발송 시점, 외부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대응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안건자료를 위원장이 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콘텐츠정책과 소관 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을 함께 요구함
  • 점역·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의 외부 전문가 추천 요청에는,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에 참여한 교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함. 다만 점역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는 드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

6.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 후속의 건

  • 배경: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실태 설문 결과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나 회의 시점까지 미배포 상태임. 배포 시점과 후속 공문·법안 연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을 6월 24일(수) 채팅방에 게시하기로 함. 발송 시점은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6월 29일~30일 무렵)을 고려함
  • 보도 모니터링 결과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유함
  •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를 지속함

7.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후속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연구 분과회의에서, 7개 모델을 개별 검토하기보다 하나를 잡아 고용노동부·부담금 비중이 큰 교육청·교육부·연구진·이해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쟁점을 좁히자는 제안이 나옴. 이때 공공 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시 공공부문 고용 지원 기금으로 환류하여(프랑스 사례 참고) 교육청 산하 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제기됨. 연구진 차원의 논의 단계로, 관련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 결과:
  •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므로, 그 동향을 지켜보기로 함
  • 정책실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금 활용에는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수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함. 교육 당국은 반길 수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반대 가능성이 커 단기간 실현은 쉽지 않으리라 봄

8. 중집위 업무분장 구체화의 건

  • 배경: 5월 중집위 개편으로 사무총장·정책실장이 합류한 이후, 종전 위원장 단독 처리이던 업무의 분장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필요함
  • 결과: 클로드·코덱스 등 도구를 활용해 「과업 명세서」를 정리해 두면 신규 임원도 시작점이 분명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음. 7월 임시 회의 또는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함

9. 예산 점검 및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의 건

  • 배경: AI 구독료가 연 한도(240만 원) 초과가 우려되고, 예산에 미반영된 계좌이체 수수료 등 지출 정리가 필요함.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과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 일정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AI 구독료: 사무총장·시각 부위원장·정책실장 등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가 늘어 위원장 본인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원장이 7월부터 본인 구독료를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함
  • 상반기 집행률: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중집위가 함께 검토하고, 비목별 조정안은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함(반기·연간 결산 흐름 참고)
  •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국민은행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각 부위원장이 협조함
  • 6월 조합원 연수 강사료: 작년 사례를 참고하여 강사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함(연수비 예산 40만 원 내 집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분 미지급 내역도 확인하여 함께 처리함
  • 본부 재정 업무 이관: 7월부터 사무총장에게 본격 이관함(OTP 등 인수인계 진행 중).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도 이관 절차와 연계해 처리함

10. 교육부 정책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전학공) 운영의 건

  • 배경: 올해 정책연구 과업에 전학공 운영이 포함됨. 주제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며, 작년 10인 규모는 부담이 크고 참여 격차가 발생하여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올해는 소수 정예로 운영하며 각자 개발물을 월 1회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함. 위원장도 참여하며, 특정 업무 기반 프롬프트 시리즈 형태의 「업무 자동화 가이드」를 결과물로 정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운영. 외빈 명단 가안·식당 후보(여의도 일대, 약 70명 수용, 1인당 약 4만 원, 17:30~18:00 시작)는 7월 3일(금)까지 정리하고,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확정, 7월 10일(금) 회신 마감. 굿즈는 「에코백 + α」로 행사 참석자 대상. 대전지부 김민수 시의원 감사패는 프로그램에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각 지부장)
  2. (장날 준비 임시 회의)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명분은 「세계 유일 장애인교원노조 + 장애인 고용 촉진」 친화 프레이밍으로 비공식 루트(비서실·차관 등) 우선 추진. 무의 대표 등 비공식 인맥 연결, 실무 라인(과·공단) 협의 및 외부 단체(부모연대·전장연 등) 연대 병행. 시민기자 시리즈 기사 8~9월 연재 추진. 장날 초대장도 장관·과장에게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전북교육청 단기(최대 1개월) 인력 제공 및 내년 예산 검토 약속 확보로 학기 중 공백은 해소. 본 건은 후속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되, 「공단·교육청 자체 인력 선택권 보장」 본질 요구는 의제로 유지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5.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정식 근로지원인 출근으로 인력 공백 일단락.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보류, 공단 상대 인권위 진정 추진. 진정서 작성과 동시에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 신규 개발(장교조 대리 진정 우선, 개인 진정 분기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6. (교과용도서 규정 의견서) 협의회 안건자료 검토 후 교육부 의견서 공문 발송. 점역·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전문가 추천은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 참여 교사 우선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보도자료 후속)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배포 추진(회의 시점 미배포).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은 6월 24일(수) 채팅방 게시,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발송.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 지속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8.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진 차원의 TF 구성·고용부담금 환류 제안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 추이를 지켜봄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9. (대전 AI 활용교육 연수)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에 대한 대전지부 항의 공문 발송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10. (광주전남 통합 노조 신고) 통합 후 「변경 신고」임이 자문으로 확인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추가 확인 (담당: 이준수 전남지부장)
  11. (재정·업무분장)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상반기 집행률 공동 검토, AI 구독료 위원장 본인 조정,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협조),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은 7월부터 본격 진행. 과업 명세서 정리는 임시·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12. (연수 강사료) 6월 조합원 연수 강사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 미지급분 확인 후 함께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13. (전학공 운영) 「인공지능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소수 정예 운영, 월 1회 온라인 공유. 위원장 참여, 「업무 자동화 가이드」 결과물 정리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4. (회의록 검토 절차) 제8차 회의에 이어 동일 절차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임시 회의: 2026년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오후 9시 이전 시작
  •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7월 7일(화) 오후 9시 30분 예정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양수지 (사무총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