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중집위원 전원 참석 예정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테스트랩 운영 계획 공유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 (관련 보고서 별도 공유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3.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파악 목적 (회신 기한 4/21 요청)
4.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
5. 지부 부재 지역 지원 경과 보고: 충남 지역 조합원 교육청 간담회 요청 관련 서울/경기 공문 양식 공유 등
6.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를 취합하여 대선 공약으로 개발하고, 민주당 중심 선거 캠프와 소통을 시작하여 장애인교원 정책 요구를 전달할 준비 착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소명자료 제출 재요청 및 조속 처리 촉구 현황
   • 최보윤 의원실 협력 요청 후속 조치 경과 확인 (예정)
2.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지원 경과 보고: 특정 조합원 관련 장교조 의견서 제출(4/2) 및 공유 (개인정보 삭제본)
3.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 보고 (대외비 조건부 가능)
4.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시안 검토 및 업체 선정 등 진행 상황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2.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3.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HWP) 공유 및 의견 수렴
   •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공유, 접근성 및 내용 검토 요청
   • 접수된 검토 의견(권태홍 부위원장) 및 수정/반영 계획 보고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경기, 경남, 서울, 충북) 수집 결과 보고 및 시사점 (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2.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
3.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 접근성 테스트 진행 상황 보고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부 제출 문서(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요청) 내용 공유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일정 확정 보고: 4월 17일(목) 15:00~17:00, 서울역 KTX 회의실 7
   • 공단 참석자 확인 (근로지원부 김지혜 등)
2.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 참여 희망자 현황 및 추가 섭외/의견 요청 현황 보고
3.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회의 자료 초안(학교 현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성 및 공유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 (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후원
•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입금 확인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각 지부 간담회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 필요)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 교육청으로부터 간담회 안건 검토 의견 회신 완료 (주요 내용: 편의지원 예산 추경 요구 상황,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 2026년 예정, 신규교사 지원 방안, 멘토링 사업 운영 예정 등) (문서 별도 공유됨)
• 사전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최종본 작성 및 교육청 발송(4/9) 완료 (주요 제안: 간담회 정례화, 전담 부서/인력 배치, 업무지원인력 사업 존속/안정화(12개월 계약 등), 의사소통 지원 개선, 현황 파악/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경증 포함), 업무배정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물리적/정보 접근성 보장, 대체자료 지원, 연수/멘토링 강화, 임용시험 편의 개선,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18개 안건)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부 회의(4/5, 4/7) 결과 보고
2. 고충 처리 보고: 신규 고충 접수 1건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주요 제안: 부서별 질의 및 제안 - 편의시설 확충/점검체계, 지원예산 확대/통합(대체인력비, 초과근무/출장비 등), 연수 편의/멘토링, 근로지원인 공백/초과근무/출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확대, 인사제도 개선(중증 전보 우대, 부양가족 연한 폐지 등), 전담인력, 소통 정례화,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지부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2.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14차 회의 이후 추가 진행 상황 보고 필요)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구글 설문지 최종안 검토 및 확정
• 설문 발송 시기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방안 논의
• 향후 결과 분석 및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구체화 논의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주요 안건 최종 점검: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신규교원 배치 지연, 교원 타임오프 시 근로지원인 임금 문제, 실질 근무시간 대비 저임금, 방학 중 고용 불안정, 초과근무/출장 동행 시 수당 규정 부재 등) 및 개선 요구사항 확인
• TF 운영 방안 논의:
  • 활동 기간: 2025년 11월까지 운영
  • 활동 목표: 공단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급한 현안(실무적 해결 가능 문제) 우선 해결.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고용노동부 포함 4자 협의회 추진 기반 마련.
• TF 참여 인원 최종 구성 및 역할 분담 논의
• 지부별/조합원별 상이한 의견(기간제 vs 무기계약직 등) 수렴 및 TF 입장 정립 방향 논의

다.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분석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정책 개선 요구 중심 등)
• 추가 사례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라. 전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최종 검토 및 발송 결정
• 회신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 반영 실태 파악 등)
•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및 실질적 소통 방안 모색

마.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공유 및 장교조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 논의
• 장교조 자체적인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계획 논의

바.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법무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압박 방안 논의
• 국회의원실(최보윤 의원실 등) 접촉 결과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사. 제4대 집행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일정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안(대선 공약 등) 준비 방향 논의 (민주당 중심 소통 등)

아. (신규)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기획 방향: 장애인교원의 존재를 알리고, 조합 활동 홍보 및 조합원 격려
• 아이디어(안):
  1. '유머러스한 장교조 어시스턴트' 등 특색있는 챗봇 공개 이벤트
  2. 장애인교원 현황 자료(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등) 바탕 보도자료 배포 (추진 여력 검토)
  3. 조합원 대상 선물 이벤트 (가용 예산 확인 필요)
• 결정: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예산 포함) 차기 회의까지 마련

자.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시안 및 견적 등 최종 확인 후 제작 업체 및 방식 결정

차.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 최종 결정

• 일정 조율 결과 바탕으로 추진 여부 및 방식 최종 결정

III.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일정 확인
• 기타 중집위원 발의 안건

IV. 폐회

•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40 ~ 11:0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실제 참석자는 회의 시 확인)

1.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가. 조합원 현황: 202명 (1명 탈퇴)

나.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결과: 총 127명 응답 (3/31 마감)

다.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 보고 (4/1 기준)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1.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 결과 보고 (4/2)
   •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구체화 (인력풀 구성, 사전연수, 점검 방식 등)
   • UDL 요소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요청
2.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진행 보고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3/31 기한 내 미제출 확인
   • 법무부에 자료 제출 재요청 및 기한 명시 요구 완료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교육부에 4월 중 추진 요청
   • 장애인고용공단 측 선 실무협의 제안 수신
4.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진행 상황 보고
   •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
5. 타임오프제 관련 타 노조 연대 현황 보고
   • 보건교사노조 위원장과 통화, 공동 대응 공감대 형성 및 실무 협의 예정
6.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 보고
   • 동천 김진영 변호사 및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요청
   • 현재까지 수집 저조 (인천/부산/서울 일부 사례 확인)
7.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장애인박물관) 추진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 최보윤 의원실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
2.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진행 보고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성 중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3.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보고
   • 000 조합원 건 검찰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

다. 소통실

1. 소통 채널(블로그/페이스북) 운영 및 주요 활동 홍보 결과 보고
   •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위원장 AI 도구 리뷰 등 게시
2. 장교조 프로필 작성 및 공유 (대외 홍보용)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준비 보고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킥오프 모임 계획 수립 중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AIDT/대체자료 관련 활동 (4/2 KERIS 회의 결과 포함)
•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자문위원회 활동 참여 (3/26 회의 결과 등)
•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현황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바. 청각장애위원회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1. (※ 보고 필요)

사. 재정국 (이준수 지부장)

1. 3월 재정 결산 보고 (잔액 17,064,078원)
2. 주요 재정 변동사항 보고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3.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 완료 보고 (3/31)
4.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 보고
5. 조합비/CMS 관리 현황 보고
6. 노조 카드 사용 독려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긴급] 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금 17:30) 확정 보고
   • 참석 인원(최대 8~10명), 장소 제안(금주 내), 안건 확정(금주 내) 필요
2.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 보고
   • 센터 설립 신중론, 전담 장학사 및 조례 개정 우선 제안 등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4/1)
2. 기타 활동 보고
   •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결과
   • 학교 단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신길초 사례)
   • 지역 근무 연한 폐지 추진
   • 중등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의견 수렴 요청 접수
   •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 (충남 근로지원인 건 해결, 4자 협의회 선 실무협의 제안)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교육청 협의 추진 등 활동 보고

2. 심의 및 논의 안건

1. [긴급] 서울시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준비 논의

가. 참석 인원 구성 (최대 8~10명)

나. 핵심 제안 안건 확정 (금주 내 교육청 전달 필요)

다. 만찬 장소 제안 (금주 금요일까지 교육청 전달 필요)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논의

가. 4자 협의회 및 공단과의 선 실무협의 병행 추진 전략

나. 미배치 사례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응

3.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가. 법무부 소명자료 미제출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면담, 의원실 협조 등)

4. AIDT 접근성 문제 후속 대응 방안 논의 (KERIS 회의 결과 기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계획 논의

6.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활용 방안 논의

7. (선택) 타임오프제 관련 공동 대응 구체화 논의

8.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논의

9.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논의

3. 기타 안건

1.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가. 1분기 평가

1. 성과 요약: 4대 집행부 출범 및 안정화, 주요 현안(계원예대, 근로지원인, 접근성 등) 대응 착수, 지부/위원회 활동 개시, 타임오프제 면제시간 확보, 소통 강화.
2. 과제 요약: 핵심 현안 해결 노력 지속 및 내부 역량 강화 필요.

나. 2분기 계획 (초안)

1. 중점 방향: 1분기 현안 후속 조치, 지부 활동 지원, 권익 보호 및 조직 역량 강화.
2. 주요 사업: 4자 협의회, 계원예대 대응, 접근성 개선 지속, 경증위 실태조사/킥오프, AI 교육, 워크숍 검토 등.

2. 향후 주요 일정 공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간담회 (4/10)

나. 서울지부 교육감 만찬 간담회 (4/18)

다.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4월 중)

라. 기타 부서/지부별 주요 행사 일정

3. 회의 운영 방식 변경 안내 (금일 회의부터 적용)

가. 시작 시간: 오후 9:40

나. 종료 시간: 오후 11:00 목표

다. 사전 보고 자료 제출: 회의 전날 밤 10시까지 권장

4. AI 활용 및 역량 강화 논의

가. 주요 AI 모델/서비스 특징 (위원장 블로그 글 기반)

• Gemini: 대규모 문서 분석 및 심층 연구, 긴 맥락 처리에 강점. [16]
• Claude: 직관적 UI와 프로젝트 관리 기능으로 체계적 업무 관리에 유리 (계산 제외). [28]
• ChatGPT: 글쓰기(o1), 정확성(o3-mini) 등 모델별 특화된 전문성 보유. [39]
• Perplexity: RAG 기술 기반의 강력한 웹 검색으로 최신 정보 접근성에 특화. [49]

4. 차기 회의 일정 확인

•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4월 9일 (수) 예정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
장소: Zoom 화상회의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4자 협의회 추진 합의(4월 중)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및 보도자료 배포

• 업무협약을 통한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 테스트랩 구축 및 운영, 현장지원단 모집 관련 논의
•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장소: 테스트랩,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
• 4월 초 진행상황 안내 요청

마) 부산교육청 담당 장학사 통화(3/26)

•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관련 학교 자체 지원 요청
• 000 조합원 문자통역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확보 추진 중

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분석 자료 정리 중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 교수직 복귀 이후 교과목 배정 차별 해소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초안 작성 중(인사관리 우대, 편의제공, 센터 설립 등 포함)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검토 중

3) 소통실

•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 교육부 협의회 결과 포스팅(3/25)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 문항 구성 완료 (8개 영역, 28문항)
  • 조사 시작일: 4월 10일(4/9 중집위 최종 승인 후 실시)
• 킥오프 모임 준비
  • 4월 중 이룸센터에서 개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프로그램
  • 6팀 운영 중
• 교과서 대체자료 현안 대응
  • 국립특수교육원 초등 1-2학년 시각장애학생용 디지털 자료 문제 공유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체계 구축(대표 채팅방 개설)

6) 재정국

• 정보변경 신청서 현황: 무응답 72명, 2024년 응답 65명, 2025년 응답 62명
•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
  • 노무사 자문 결과: 기타소득 처리 방식 권장
  • '회의비'로 회계처리 방향 검토 중
• 조합비 관리
  • 조합비 미납자 정리 및 출금정지 신청자 관리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안건: 편의지원 예산 집행상황, 인사관리기준 제도개선, 신규교사 편의지원, 멘토링 제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 보행상 장애인 포함 조례 통과 및 시행(순천시 거주자 적용)

2) 서울지부

•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3월 23일 서울지부 회의 개최

3) 경기지부

•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성과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도내 장애인교원에게 메시지 발송
  • 문자통역 서비스 관련 문의 답변 대응
•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 장애인교원 협의회 공문 발송(매월 4주차 목요일)
• 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협력 결정

4) 대전지부

• 교육청 협의회 준비
  •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참석자 구성

• 일시/장소: 4월 2일(수) 오후 2시, 테스트랩(서울 강남구 역삼동)
• 참석 희망자:
  1.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
  2. 김소라 장교조 부위원장
  3.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
  4.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5. 임민지 학부모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 참여 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교조
• 주요 안건:
  •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 생활임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근로지원인 이용자 통계 관리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방안

• 법무부 면담 일정 조정
•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 최보윤, 서미화 의원실 등 협조 타진
• 언론 대응 전략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 최종 검토

• 지급 방식: 기타소득 처리
• 지급 시기 및 금액: 검토 필요
• 회계 처리 방안: '회의비'로 처리

3. 기타 안건

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나. 향후 일정

•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서울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대전지부: 320시간(현재 미사용)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준비 (3/20)

• 일시: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편도환(조합원/2024년도 연구진)
• 주요 의제: 2024년도 연구 결과 검토 및 2025년도 연구 제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준비 (3/21)

•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1106호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 협약 내용: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면담 추진 상황

• 면담 요청 공문 3월 17일 발송 완료
• 3월 25일~31일 중 면담 일정 조율 중
• 면담 목적: 계원예대 장애인교원 차별사건 시정명령 요청 관련 진행상황 확인

2) 정책실

가) 계원예대 차별사건 법무부 시정명령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학교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확인
• 학교 측, 시수면제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는 3월 12일에서야 이루어짐
•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예정,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 부산 윤슬 교사 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관련 고충 접수(3/19)
• 부산, 서울맹학교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치 상황 지속 모니터링

3) 소통실

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결과 (3/19)

• 2025-2026년 나이스 웹접근성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 총 17건의 이슈(일반행정 3건, 교무업무 3건, 공통 11건)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 테스트랩을 활용한 오프라인 테스트 진행 계획
•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논의

나) 4세대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테스트랩 활용 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를 위해 구축 중인 테스트랩(4월 개관) 나이스 테스트에도 활용 예정
• 다음 회의는 4월 중 개최 예정, 가능하면 테스트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4) 시각장애위원회

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상황

• 6팀 구성 완료, 멘토 활동비 지급 시작(2월)
• 신규 교사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 5월 중 멘토-멘티 오프라인 모임 계획 중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모니터링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점검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추진

5) 재정국

가)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경비처리) 검토 상황

• 노무사 자문 결과: 지급액이 적은 만큼 경비처리 방식으로 하여 겸직이나 원천징수 필요 없게 하는 방안 제안
• 경비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확보 방안 검토 중
• 추가 법률/세무 검토 후 3월 내 지급 예정

6)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중증 장애인교원 지역근무연한 폐지
  • 전보유예 조항에 '지역 근무연한 내'라는 문구 삭제(중등)
  • 보행상장애교원에 대한 전보특례 확대적용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11:30~13:00)
  • 주요 의제: 인사관리기준 개정, 편의지원 예산 집행 현황, 신규임용 장애인교원 지원, 전남 임용률 제고 방안 등

나) 서울지부

•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상황 점검 중
•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관련 대응 검토

다) 대전지부

• 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중
•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3월 말 또는 4월 초)

라) 경기지부

•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확인
•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3/10):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장애인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 대응

1) 부산,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현황 및 추가 조치

• 부산 한솔학교 김한수 조합원: 개인 사비로 지원인력 고용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신청 심사 진행 중
• 서울맹학교 최준혁 조합원: 타 교사의 근로지원인 1명이 3명 동시 지원, 교육부에 상황 전달
•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언론 제보 검토

2) 교육부-고용노동부-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분기별 협의체 구성 제안

• 3/20 교육부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제안 예정
• 분기별 1회 운영, 단체협약 제45조 근거

3)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제도 도입 검토

• 교육부 국립학교정책과에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배치 방안 제안
• 서울, 인천, 대구, 전남 등 자체 지원인력 제도 운영 사례 공유

나. 문자통역 관련 고충처리

1) 부산 윤슬 선생님 사례(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문제)

• 문자통역 관련 태블릿, 마이크 등 기기 구입 불가 상황
• 학교 물품등록 시 전보 시 물품 이관 불가 주장하는 행정실 대응 방안
• 기기 개인소유 가능성 검토

2)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시도별 현황 조사

• 전남: 학교 물품등록 후 전출 시 이관 처리
• 서울, 인천, 경북: 의사소통 지원사업에서 기기 구입 가능
• 부산: 지원 부재

3) 통합적 대응방안 마련

•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운영 지침 마련
• 교육부를 통한 시도교육청 안내 요청
• 필요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검토

다. AI 도구 활용 확대 방안

1) Wispr Flow 도입 검토(음성 입력 도구)

• 주요 기능: 고속 음성 인식, 자동 편집, 명령 모드, 크로스 플랫폼 지원
• 장애 유형별 기대 효과
  • 시각장애 교원: 스크린 리더와 연동한 빠른 문서 작성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키보드 없이 음성만으로 문서 작성
• 도입 제안: 수요 조사 후 시범 적용, 이후 확대 검토

2) 중앙집행위원 AI 서비스 구독 지원 계획

• 중앙집행위원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 예산 범위 내 인당 1개 서비스 지원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라. 활동지원비 운영 방식 결정

1) 원천징수 방식 vs. 경비처리 방식 검토

• 원천징수 방식: 기타소득(20%) 또는 사업소득(3.3%)으로 분류
• 경비처리 방식: 실비 지급으로 처리, 겸직 신고 및 원천징수 불필요
• 노무사 검토 의견: 경비처리 방식 권장

2)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 현재 계획: 3월부터 지급
  • 지부장(서울, 경기): 10만원
  • 부위원장, 정책실장: 5만원
  • 재정국장: 5만원
  • 근무시간 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경비처리 관련 서류 준비 방안 결정 필요

3. 기타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일정 확인
  •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분기별 대면 회의 일정 검토
• 조직 내 소통 채널 정비
  • 공식 이메일: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방안
  • 지부/부서별 활동 보고 정례화

나. 향후 일정

1) 3월 말, 4월 초 주요 행사 및 회의 일정 공유

• 3/20(목):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3/21(금): 팀벨 업무협약 체결
• 3/25~31: 법무부 면담(추진 중)
• 4/10(목): 전남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2) 지부별 주요 일정 조율

• 전남지부: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대전지부: 장학관급 회의(3월 말~4월 초)
• 경기지부: 도의회 정책 간담회(일정 협의 중)
• 서울지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면담(일정 협의 중)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00~11:3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김은재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 국립특수교육원 정소영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3) 소통실

• 부산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간담회(3/6) 내용 정리 및 공유
•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초안 작성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 KERIS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개최 일정 협의

6) 지부별 활동

• 경기지부:
  • 3월 10일 하강수 장학사 면담 결과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최우선 과제): 추경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예정
    • 편의지원 예산 개선: 포괄적 예산 설정 및 융통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요청
    • 장학사 제안: 인건비 지원 대신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 서울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 대전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 전남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재정 현황

• 1월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완료
• 2월 재정 보고 확인 진행 중
• 조합비 출금 정지 신청: 현재 3명(김헌용, 김유경, 이지연) 신청
• 조합원 정보 변경 신청: 20건 이상 응답 접수됨

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 시정명령 요구 주요 내용:
  1.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2.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3. 임금 체불 시정 명령
  4.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www.aidtbook.kr)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 교과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 방안(장교조-시각장애교사회-국특원)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참여 방안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결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확정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시행 일정 확정(4/1~4/30)
•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방안

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3월 31일까지 진행, 현재 131건 응답
• 휴직자 조합비 출금 정지 안내 계획
• 퇴직자 후원회원 전환 안내 방안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오늘 3월 12일 김석준 예비후보(민주 진영)와 간담회 개최함. 간담회 결과 확인되는 대로 공유 예정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 AI 서비스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