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
장소: Zoom 화상회의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4자 협의회 추진 합의(4월 중)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및 보도자료 배포

• 업무협약을 통한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 테스트랩 구축 및 운영, 현장지원단 모집 관련 논의
•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장소: 테스트랩,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
• 4월 초 진행상황 안내 요청

마) 부산교육청 담당 장학사 통화(3/26)

•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관련 학교 자체 지원 요청
• 000 조합원 문자통역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확보 추진 중

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분석 자료 정리 중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 교수직 복귀 이후 교과목 배정 차별 해소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초안 작성 중(인사관리 우대, 편의제공, 센터 설립 등 포함)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검토 중

3) 소통실

•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 교육부 협의회 결과 포스팅(3/25)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 문항 구성 완료 (8개 영역, 28문항)
  • 조사 시작일: 4월 10일(4/9 중집위 최종 승인 후 실시)
• 킥오프 모임 준비
  • 4월 중 이룸센터에서 개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프로그램
  • 6팀 운영 중
• 교과서 대체자료 현안 대응
  • 국립특수교육원 초등 1-2학년 시각장애학생용 디지털 자료 문제 공유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체계 구축(대표 채팅방 개설)

6) 재정국

• 정보변경 신청서 현황: 무응답 72명, 2024년 응답 65명, 2025년 응답 62명
•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
  • 노무사 자문 결과: 기타소득 처리 방식 권장
  • '회의비'로 회계처리 방향 검토 중
• 조합비 관리
  • 조합비 미납자 정리 및 출금정지 신청자 관리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안건: 편의지원 예산 집행상황, 인사관리기준 제도개선, 신규교사 편의지원, 멘토링 제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 보행상 장애인 포함 조례 통과 및 시행(순천시 거주자 적용)

2) 서울지부

•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3월 23일 서울지부 회의 개최

3) 경기지부

•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성과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도내 장애인교원에게 메시지 발송
  • 문자통역 서비스 관련 문의 답변 대응
•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 장애인교원 협의회 공문 발송(매월 4주차 목요일)
• 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협력 결정

4) 대전지부

• 교육청 협의회 준비
  •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참석자 구성

• 일시/장소: 4월 2일(수) 오후 2시, 테스트랩(서울 강남구 역삼동)
• 참석 희망자:
  1.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
  2. 김소라 장교조 부위원장
  3.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
  4.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5. 임민지 학부모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 참여 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교조
• 주요 안건:
  •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 생활임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근로지원인 이용자 통계 관리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방안

• 법무부 면담 일정 조정
•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 최보윤, 서미화 의원실 등 협조 타진
• 언론 대응 전략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 최종 검토

• 지급 방식: 기타소득 처리
• 지급 시기 및 금액: 검토 필요
• 회계 처리 방안: '회의비'로 처리

3. 기타 안건

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나. 향후 일정

•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