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블로그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서울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대전지부: 320시간(현재 미사용)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준비 (3/20)

• 일시: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편도환(조합원/2024년도 연구진)
• 주요 의제: 2024년도 연구 결과 검토 및 2025년도 연구 제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준비 (3/21)

•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1106호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 협약 내용: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면담 추진 상황

• 면담 요청 공문 3월 17일 발송 완료
• 3월 25일~31일 중 면담 일정 조율 중
• 면담 목적: 계원예대 장애인교원 차별사건 시정명령 요청 관련 진행상황 확인

2) 정책실

가) 계원예대 차별사건 법무부 시정명령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학교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확인
• 학교 측, 시수면제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는 3월 12일에서야 이루어짐
•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예정,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 부산 윤슬 교사 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관련 고충 접수(3/19)
• 부산, 서울맹학교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치 상황 지속 모니터링

3) 소통실

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결과 (3/19)

• 2025-2026년 나이스 웹접근성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 총 17건의 이슈(일반행정 3건, 교무업무 3건, 공통 11건)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 테스트랩을 활용한 오프라인 테스트 진행 계획
•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논의

나) 4세대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테스트랩 활용 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를 위해 구축 중인 테스트랩(4월 개관) 나이스 테스트에도 활용 예정
• 다음 회의는 4월 중 개최 예정, 가능하면 테스트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4) 시각장애위원회

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상황

• 6팀 구성 완료, 멘토 활동비 지급 시작(2월)
• 신규 교사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 5월 중 멘토-멘티 오프라인 모임 계획 중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모니터링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점검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추진

5) 재정국

가)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경비처리) 검토 상황

• 노무사 자문 결과: 지급액이 적은 만큼 경비처리 방식으로 하여 겸직이나 원천징수 필요 없게 하는 방안 제안
• 경비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확보 방안 검토 중
• 추가 법률/세무 검토 후 3월 내 지급 예정

6)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중증 장애인교원 지역근무연한 폐지
  • 전보유예 조항에 '지역 근무연한 내'라는 문구 삭제(중등)
  • 보행상장애교원에 대한 전보특례 확대적용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11:30~13:00)
  • 주요 의제: 인사관리기준 개정, 편의지원 예산 집행 현황, 신규임용 장애인교원 지원, 전남 임용률 제고 방안 등

나) 서울지부

•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상황 점검 중
•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관련 대응 검토

다) 대전지부

• 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중
•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3월 말 또는 4월 초)

라) 경기지부

•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확인
•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3/10):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장애인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 대응

1) 부산,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현황 및 추가 조치

• 부산 한솔학교 김한수 조합원: 개인 사비로 지원인력 고용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신청 심사 진행 중
• 서울맹학교 최준혁 조합원: 타 교사의 근로지원인 1명이 3명 동시 지원, 교육부에 상황 전달
•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언론 제보 검토

2) 교육부-고용노동부-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분기별 협의체 구성 제안

• 3/20 교육부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제안 예정
• 분기별 1회 운영, 단체협약 제45조 근거

3)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제도 도입 검토

• 교육부 국립학교정책과에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배치 방안 제안
• 서울, 인천, 대구, 전남 등 자체 지원인력 제도 운영 사례 공유

나. 문자통역 관련 고충처리

1) 부산 윤슬 선생님 사례(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문제)

• 문자통역 관련 태블릿, 마이크 등 기기 구입 불가 상황
• 학교 물품등록 시 전보 시 물품 이관 불가 주장하는 행정실 대응 방안
• 기기 개인소유 가능성 검토

2)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시도별 현황 조사

• 전남: 학교 물품등록 후 전출 시 이관 처리
• 서울, 인천, 경북: 의사소통 지원사업에서 기기 구입 가능
• 부산: 지원 부재

3) 통합적 대응방안 마련

•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운영 지침 마련
• 교육부를 통한 시도교육청 안내 요청
• 필요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검토

다. AI 도구 활용 확대 방안

1) Wispr Flow 도입 검토(음성 입력 도구)

• 주요 기능: 고속 음성 인식, 자동 편집, 명령 모드, 크로스 플랫폼 지원
• 장애 유형별 기대 효과
  • 시각장애 교원: 스크린 리더와 연동한 빠른 문서 작성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키보드 없이 음성만으로 문서 작성
• 도입 제안: 수요 조사 후 시범 적용, 이후 확대 검토

2) 중앙집행위원 AI 서비스 구독 지원 계획

• 중앙집행위원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 예산 범위 내 인당 1개 서비스 지원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라. 활동지원비 운영 방식 결정

1) 원천징수 방식 vs. 경비처리 방식 검토

• 원천징수 방식: 기타소득(20%) 또는 사업소득(3.3%)으로 분류
• 경비처리 방식: 실비 지급으로 처리, 겸직 신고 및 원천징수 불필요
• 노무사 검토 의견: 경비처리 방식 권장

2)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 현재 계획: 3월부터 지급
  • 지부장(서울, 경기): 10만원
  • 부위원장, 정책실장: 5만원
  • 재정국장: 5만원
  • 근무시간 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경비처리 관련 서류 준비 방안 결정 필요

3. 기타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일정 확인
  •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분기별 대면 회의 일정 검토
• 조직 내 소통 채널 정비
  • 공식 이메일: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방안
  • 지부/부서별 활동 보고 정례화

나. 향후 일정

1) 3월 말, 4월 초 주요 행사 및 회의 일정 공유

• 3/20(목):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3/21(금): 팀벨 업무협약 체결
• 3/25~31: 법무부 면담(추진 중)
• 4/10(목): 전남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2) 지부별 주요 일정 조율

• 전남지부: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대전지부: 장학관급 회의(3월 말~4월 초)
• 경기지부: 도의회 정책 간담회(일정 협의 중)
• 서울지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면담(일정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