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자료집(최종)

20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임시 총회 안건 자료집

일시: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주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목차

I. 총회 개요

1. 임시총회 안내

  • 일시: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 11시 (1시간)
  • 장소: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
  •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https://townhall.kr/)
  • 투표 기간: 2025년 12월 13일(토) 10:00 ~ 12월 15일(월) 18:00

2. 유권자 자격

공고일 현재 장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206명입니다.

3. 의결 정족수

장교조 규약 제27조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II. 의결 안건

제1호 의안: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1. 취지

2026년도 예산안을 조합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조합비 납부 인원을 186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 예산안 요약

수입 총괄

구분 금액 비고
전년도 이월금 6,500,000원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제외
조합비 22,320,000원 186명 × 월 1만 원 × 12개월
정기 후원금 3,000,000원 월 25만 원 × 12개월
기타 수입 100,000원 이자 등
총수입 31,920,000원

지출 총괄

부서 금액 주요 용도
위원장 720,000원 대외 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무처 6,950,000원 중집위 운영, 함께하는 장날,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정책실 7,000,000원 법률노무 자문, 장애인교원법 추진, 정책연구 지원
소통실 400,000원 온라인 알림 시스템, 장애인의 날 행사
재정국 17,260,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AI/플랫폼 운영, 의사소통·이동 지원
위원회 (4개) 2,000,000원 경증·시각·청각·지체/뇌병변 위원회 각 50만 원
지부 (5개) 6,000,000원 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지부 각 120만 원
총지출 40,330,000원
예비비 0원 부족액 8,410,000원

3. 20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증액 항목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위원장 활동비는 대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원 활동지원비는 위원장 월 10만 원, 기타 임원 10인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44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28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함께하는 장날 식대는 2025년 실적(282만 5천 원)을 반영하여 1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소 항목

축소된 항목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비가 2025년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1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률노무 자문비는 자문 인원 및 빈도 조정에 따라 6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줄였으며, 지부 운영비는 2025년 실적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각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부당 30만 원씩 축소하였습니다.

신설 항목

신설된 항목으로는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비 120만 원(충남, 인천, 전북 등 간담회 지원), 정책연구 지원비 150만 원(교육부·시도교육청 정책연구 참여 지원), 그리고 2025년 4월 설립된 부산지부 운영비 120만 원이 있습니다.

폐지 항목

폐지된 항목으로는 함께하는 장날 대관비 및 다과비(각 50만 원, 총 100만 원)와 연수 콘텐츠 구축, 소셜 미디어 운영 등 기타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록 1을 참고해 주세요.

제2호 의안: 2024년도 결산안 오류사항 정정의 건

1. 배경

2025년 상반기 결산 검토 중 실제 통장 잔액과 결산 기록 사이에 195,05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4년도 결산보고에 두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오류는 이미 2025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안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식 절차를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오류 내용

오류 1: 2024년 이월금 오류

  • 2023년 말 결산 잔액은 4,518,659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월 이월금에는 4,684,909원으로 기재되어 166,250원이 더 많게 반영되었습니다.
  • 이 차이는 2024년 1월 13일에 지출된 '2023년 12월 문자통역비' 166,250원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해당 지출이 2023년 귀속으로 처리되어 결산 잔액에는 반영되었으나, 이월금 기재 시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잘못 반영된 것입니다.

오류 2: 구글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2024년 1월 26일에 2023년도 12개월치 구글 드라이브 이용료 28,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이 금액은 2024년 재정 내역에 '2023년 귀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금액은 2024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정 내용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차이
2024년 결산 잔액 20,630,987원 20,435,937원 △195,050원
2025년 예산안 이월금 12,130,987원 11,935,937원 △195,050원

4. 재발 방지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시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반드시 대조하여 검증하고, 연도 귀속 지출의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관리 서식을 정비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III. 논의 안건

제1호 논의: 조합비 인상의 건

1. 현황

장교조는 201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7년째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은 약 186명으로, 월 약 186만 원, 연간 약 2,232만 원의 조합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약 관련 조항

현행 조합비 월 1만 원은 규약 부칙 제5조(조합비에 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창립 당시 임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규약 제39조(조합비)에 따르면 조합비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장교조는 중앙위원회를 갈음하는 총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 교원단체 조합비(회비) 비교

단체명 조합비(회비) 조합원 수
장교조 (현행) 월 10,000원 약 206명
전교조 봉급의 0.75% (약 2~3만 원), 신규 15,000원 약 4만 명
교총 월 15,000원 약 12만 명
교사노조연맹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장교조의 현행 조합비 월 1만 원은 다른 교원단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월 15,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교총, 전교조 신규 조합원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교조 기존 조합원(2~3만 원)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2. 인상 필요성

현재 2026년도 예산안은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약 841만 원의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0원이며,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급 법률 자문이나 예상치 못한 행사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집위원 충원 시 의사소통·이동 지원비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규 지부 설립 시에도 운영비 확보가 곤란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는 지부당 운영비를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대상 이벤트나 혜택을 제공할 재원이 없어 조합원들이 가입의 실질적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구체적 인상 방안

제1안: 일괄 인상

항목 현행 인상 후
월 조합비 10,000원 15,000원
인상률 - 50%

제1안은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합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S(자동이체) 시스템 변경이 간단하여 2026년 3월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2안: 경력별 차등 인상

교직 경력 현행 인상 후
10년 미만 10,000원 10,000원 (유지)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000원 15,000원
20년 이상 10,000원 20,000원

제2안은 경력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저연차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별 정확한 경력 파악이 필요하며 CMS 시스템에서 경력별 차등 금액을 설정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2026년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 증가 추계

현재 조합원의 경력 분포를 10년 미만 50명, 10년 이상~20년 미만 106명, 20년 이상 50명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제1안 제2안
10년 미만 (50명) 6,000,000원 9,000,000원 6,000,000원
10~20년 미만 (106명) 12,720,000원 19,080,000원 19,080,000원
20년 이상 (50명) 6,000,000원 9,000,000원 12,000,000원
연간 합계 24,720,000원 37,080,000원 37,080,000원
증가액 - +12,360,000원 +12,360,000원

제1안과 제2안 모두 연간 약 1,236만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4. 기대 효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조합원들이 가입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참여 기프티콘 지급, 창립기념일 및 주요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조합원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 충원 시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비를 확보하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집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지부 설립 및 정책연구 참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5. 논의 사항

이번 논의에서는 조합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제1안(일괄 인상)과 제2안(경력별 차등 인상) 중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논의: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

1.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정한 시간 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노조에 시간을 배분하면 노조에서 해당 시간을 사용할 조합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현황

현재 장교조의 대부분의 중앙집행위원은 학교 업무와 병행하며 무급 봉사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 본업인 교직 수행과 노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부별 배정 현황 (2025년 1월 기준)

지부 조합원 수 배정시간 조합원 수 비례 시간 비고
서울 56명 (중증 84%) 200시간 45시간 장애 특성 일부 인정
대전 12명 320시간 - 장애 특성 고려
전남 16명 (중증 63%) 확보 22시간 타 노조 시간 위임
경기 34명 (중증 88%) 0시간 - 단 1시간도 배정 못 받음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보면, 서울지부는 주 1일(수요일) 8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합 업무 수행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그 외 근무일에 학교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지부는 비정기적으로 방과 후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노조 전임 업무 활용이 어렵고, 대전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학 중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활용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 비례로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노조가 시간을 독점하고, 소수노조는 최소 활동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기지부의 경우 조합원 34명 중 중증장애인이 88%임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11개 노조가 노노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의 경우 시각장애는 2~3배, 지체·뇌병변은 1.5~2배가 소요되고, 의사소통에서는 청각장애 통역에 1.5배, 발화장애에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 시에도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할 경우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1.5배 적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노노간 합의 강제 구조도 문제입니다. 각 노조가 확보하려는 시간이 있어 소수노조에 양보할 유인이 없고, 대규모 노조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소수노조 및 장애인 노조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필요성

장애인 교원은 노조 활동에 일반 교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무급 봉사 체제로는 장기적인 노조 운영이 어렵고, 활동가 소진(번아웃)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임자 확보 없이는 조직 확대와 내실화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수노조 별도 트랙 마련과 장애인 노조에 대한 최소 시간 보장(1,000시간)이 필요하며, 2027년 제도 재심의를 대비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5. 논의 사항

이번 논의에서는 타임오프제 현황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노조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IV. 부록

부록 1: 2026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

수입

연번 구분 항목 금액 비고
1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6,500,000원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제외
2 경상수입 조합비 22,320,000원 186명 × 1만 원 × 12개월
3 경상수입 정기 후원금 3,000,000원 25만 원 × 12개월
4 특별수입 기타 수입 100,000원 이자 등
합계 31,920,000원

지출 - 위원장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대외 활동비 360,000원 월 3만 원 × 12개월
2 활동비 업무 추진비 360,000원 월 3만 원 × 12개월
소계 720,000원

지출 - 사무처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회의비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1,200,000원 분기별 회의
2 회의비 워크숍 운영 400,000원 연 1회
3 정기행사 함께하는 장날 - 물품비 85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4 정기행사 함께하는 장날 - 식대 2,90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5 활동비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 1,200,000원 신설 (충남/인천/전북 등)
6 연수비 연수 400,000원 신설
소계 6,950,000원

지출 - 정책실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70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2 자문비 법률노무 자문비 4,800,000원 2인 × 12개월
3 활동비 정책연구 지원 1,500,000원 신설
소계 7,000,000원

지출 - 소통실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300,000원 문자 발송 등
2 정기행사 장애인의 날 100,000원 4월 행사
소계 400,000원

지출 - 재정국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임원 활동지원비 7,200,000원 위원장 10만 원, 타 임원 5만 원
2 운영비 AI 서비스 운영 2,400,000원 ChatGPT 등
3 운영비 플랫폼 운영비 360,000원 도메인, 구글 드라이브 등
4 운영비 CMS 관리비 1,000,000원 조합비 자동이체 수수료
5 활동비 의사소통 지원비 4,800,000원 문자통역 등
6 활동비 이동 지원비 1,500,000원 교통비 지원
소계 17,260,000원

지출 - 위원회

연번 위원회 금액 비고
1 경증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2 시각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3 청각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4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소계 2,000,000원

지출 - 지부

연번 지부 금액 비고
1 전남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2 서울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3 대전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4 경기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5 부산지부 1,200,000원 신설 (2025년 4월 설립)
소계 6,000,000원

예산 총괄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 31,920,000원
총지출 40,330,000원
예비비 0원 부족액 8,410,000원

부록 2: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11월 말 기준)

수입 현황

항목 금액
이월금 11,935,937원
조합비 (1~11월) 20,474,800원
정기 후원금 (1~11월) 2,720,000원
결산이자 8,038원
일시 후원금 1,150,000원
기타 1,946원
수입 합계 44,790,721원

지출 현황 (부서별)

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위원장 400,000원 279,550원 120,450원
사무처 5,200,000원 5,203,700원 △3,700원
정책실 7,200,000원 4,714,700원 2,485,300원
소통실 700,000원 530,500원 169,500원
재정국 17,160,000원 11,358,751원 5,801,249원
위원회 2,400,000원 441,600원 1,958,400원
지부 6,000,000원 6,500,500원 △500,500원
예비비 916,633원 561,500원 355,133원
합계 39,976,633원 29,590,801원 10,385,832원

결산 요약

항목 금액
수입 합계 44,790,721원
지출 합계 29,590,801원
총 잔액 15,199,920원

2025년 1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