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7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경과 및 계획,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지부별 활동 결과 및 계획 논의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필요시)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 회신 기한(4/30) 및 수집 현황 보고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NIA 등 관련 기관 개선 요구 활동 경과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4. 기타 보고:
    • 충남(4/15), 전북(4/21) 교육청 간담회 요구 공문 발송 및 충남 회신 결과 보고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문자 통역 지원 보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 접촉 및 협조 요청 경과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시안 확정, 견적 확인(25.6만원) 및 결제 완료
    • 점자 표기 논의 및 인쇄 진행 상황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 조합원 사례(황신애 선생님 글) 홍보
    • 중집위원 소개글 작성 및 공유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이벤트 기획, 홍보, 진행(4/22)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 참석자(약 23명), 주요 논의 주제, 행사 평가 등 공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및 참여 현황
    • 참여 독려 활동 (홍보 강화, 이벤트 고려) 경과
    •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결과 보고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16차 회의 불참으로 보고 없음, 필요시 활동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보고:
    • 주요 논의 결과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대응 방안, 근무시간 보장 위한 지원 시간 산정 개선, 매칭 전 교원 의견 반영 등 공단 검토 요청) 공유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요청 결과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개최 및 4자 협의체 구성 관련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 후원금 현황 및 주요 지출 내역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10만원) 구매 및 발송 현황 (당첨자 13명)
    • 중집위원 명함 제작비(25.6만원) 집행
    • 문자 통역 비용 (부산 시의원 간담회, 장애인의 날 이벤트) 집행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후속 조치 보고: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교육청 검토 진행 상황
  2. 기타 활동 보고: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계획
    • 중등 인사자문 협의회 위원 위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보고:
    •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주요 안건 전달, 교육청 검토 의견 예정 등)
    • 언론 홍보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 결과
  2. 인사관리규정 관련 후속 활동 보고:
    •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등 관련 자료 준비 및 주장 계획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현황 보고:
    • 참석자 및 논의 안건 확인
  2. 기타 활동 보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관련 공문 발송 예정
    •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결과
    • 2026년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후속 조치
    •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발송 및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공동 제출 결과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 5월 간담회 추진 진행 상황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및 개선 노력 보고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4/15) 회신 결과 및 후속 조치 보고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TF 운영 방식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 확정
  • 정책 제안서 초안 주요 내용 및 구성 검토
  • 향후 일정 (초안 완성, 의견 수렴, 캠프 접촉 등)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계획 논의

  • 회신 자료(~4/30) 취합 및 관리 방안
  • 자료 분석 방향 및 담당자 지정
  • 분석 결과 공유 및 활용 계획 구체화 (정책 개선 요구, 지부 활동 연계 등)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계획 논의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답변 촉구 방안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예정) 준비 (주요 안건, 참석자 등)
  • 4자 협의체 구성 추진 관련 고용노동부 협의 전략 논의

4.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NIA, 관련 교육청 대상 개선 요구 구체적 실행 방안 (접촉 시점, 방식, 담당자 등)
  • 유관 단체 협력 및 공론화 전략 논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추가 홍보 방안 효과 검토 및 실행 여부 결정
  • 참여 독려 이벤트 구체화 및 실행 여부 결정
  • 설문 보강 내용(수당 Q&A) 최종 검토

6.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장교조 GPT' 이벤트 후속 조치 연계 등)
  • 교원 집필진 추천 관련 (김기룡 교수 요청 - 청각장애 교원)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등)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