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3일(월) 22:00 ~ 23:07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 참고자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 지원서, 2024년도 사업 보고서,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

안건

1.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

가. 의결 사항

  • 시각장애 부위원장: 권태홍
  • 경증장애 부위원장: 김소라
  • 정책실장: 전소윤

나. 업무 인수인계 방법

  • 구글 드라이브 접근 권한 부여 예정
  • 사업 보고 및 결산 내용을 통해 장교조 운영 현황 파악
  • 필요시 전임자와 개별 연락 가능

2. 2024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결산

가. 주요 사업 실적
1)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시정 권고 견인
  • AI 교과서 및 대체자료 관련 대응
  • 단체협약 이행 점검 3단계 절차 수립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2)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대전지부(4월) 및 경기지부(12월) 설립
  •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 조합원 194명, 후원회원 27명 달성

3)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전남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교부
  •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
  •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및 교육감 간담회 실시
  • 고충처리위원회 7회 운영

나. 재정 현황

  • 총수입: 44,562,684원
  • 총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 포함)

3. 2025년도 정기총회 일정 변경

• 의결 사항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시
  • 방식: 온라인(화상회의)
  • 소요시간: 1시간 예정

4.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4대 전략 방향
1) 조직 안정화
2) 실무 역량 강화
3) 학교 근무환경 개선
4) 조직문화 혁신

나. 예산 현황

  • 가용예산: 약 3,900만원
  • 고정지출: 약 1,644만원
  • 신규예산: 약 1,380만원 (활동지원비, 지부운영비, 디지털 서비스)

다. 후속 조치

  • 본부 집행위원 대상 별도 사업계획 수립 회의 예정

5.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

가.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1시(연구진과 협의)
  • 장소: 서울역 회의실
  • 참석 예정: 김헌용, 박병찬, 박준범, 김소라, 전소윤, 김태완, 전년도 사업 연구 참여자

나. 2024년도 정책연구 결과

  •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안내서
  • 학교단위 안내서
  • 장애인식개선 미디어 제작
  • 우수 수업 사례집
  • 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실태조사

기타 논의사항

•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상황

  • 서울: 연간 200시간 추가 배정 확정
  • 경기: 2월 5일 최종협의 예정
  • 대전: 미협의 상태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주요 일정

• 2월 10일(월):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2월 15일(토): 정기총회
• 2월 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예정)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5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2월 3일(일) 22:00
장소: Zoom 화상회의


1. 개요

가. 참석 대상

  • 위원장
  • 시도지부장 4인(전남, 서울, 대전, 경기)
  • 중앙집행위원 지원자 3인(시각 부위원장, 경증장애 부위원장, 정책실장)

나. 회의 진행

  • 소요 시간: 1시간 내외
  • 진행 방식: Zoom 화상회의

다. 안건 요약

제1호: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안)

  • 시각·경증장애 부위원장, 정책실장 총 3명 지원
  • 지원자 검토 및 위촉 시기 결정 필요

제2호: 2024년도 사업/결산 검토(안)

  • 5개 영역 주요 성과 검토
  • 발생주의 기준 잔액 20,630,987원
  • 세부 내용 검토 및 미진사항 보완방안 논의 필요

제3호: 정기총회 일정 변경(안)

  • 2/8(토) → 2/22(토)로 연기 검토
  • 자료집 준비 및 신규 임원 구성 고려

제4호: 2025년도 사업/예산(안)

  • 4대 전략방향별 세부과제 검토
  • 가용예산 약 3,900만원
  • 신규 예산(활동지원비 등) 13,800,000원 소요 예상

제5호: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안)

  • 2024년도 연구결과물 4종 검토
  • 2025년도 연구주제 제안 필요
  • 연구진 미팅 일정 조율 필요

2. 안건

제1호: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안)

가. 지원자 현황

  • 시각장애 부위원장: 권태홍(대전맹학교)
  • 경증장애 부위원장: 김소라(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 정책실장: 전소윤(계원예술대학교)

나. 지원자 주요 이력

  1.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지원)

    • 현 대전맹학교 재직
    • 2024.4.20.~ 대전지부 정책실장
    • 주요 제안: 신규교사 업무포털 연수, 국특원 연계 맞춤형 연수 확대
  2.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지원)

    • 현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재직
    • 주요 제안: 경증장애 교원 실태조사,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3. 전소윤(정책실장 지원)

    • 현 계원예술대학교 재직
    • 주요 제안: 장애인 교원 차별 개선 정책 연구, 현장 중심 정책 반영

다. 심의 요청사항

  • 각 직위별 지원자 적격성 검토
  • 위촉 시기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 논의

제2호: 2024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결산 검토(안)

가. 주요 성과

  1.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시정 권고 견인(2월)
    •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구성·운영(3월~)
    • 인권위-교육부-장교조 공동 토론회 개최(5월)
    •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견인(7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3단계 절차 수립(8월)
    • AIDT 도입 전면 재검토 요구 및 접근성 개선 활동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법안 발의 견인(11월)
    • 교육부 정책연구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참여
  2.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대전지부 창립(4월 20일)
    • 경기지부 창립(12월 13일)
    •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시각·청각·지체위원회)
    • 경증장애교사 모임 시범 운영(5월, 11월)
    • 조합원 194명, 후원회원 27명 달성
  3.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전남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교부
    • 대전교육감 간담회 개최(7월)
    •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7월)
    • 전북교육청 사업부서 간담회(8월)
    • 경기도교육감 간담회(12월)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10월)
    • 고충처리위원회 7회 운영
  4. 조합원 교류

    • 함께하는 장날 창립 5주년 기념행사(7월)
    • 무지개 공모전 및 교류 행사
    • 조합원 총 단합대회(10월)
    • 카카오 점자 캘린더 배포 협력(12월)
  5. 대외 활동 및 소통

    • 국회 의원실 정책협력 및 국감 대응
    •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참여
    • 영국 리즈대학교 장애학 컨퍼런스 사례 발표(9월)
    • 장교조 GPT 도입, 카카오채널 활성화
    • 정기 보도자료 6건 발행

나. 재정 결산

  • 총 수입: 44,562,684원
  • 총 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발생주의 기준)

다. 검토 요청사항

  • 사업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 재정 결산 내역 확인
  •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 방안 논의

제3호: 2025년도 정기총회 일정 변경(안)

가. 변경 사유

  • 자료집 준비 기간 추가 확보 필요
  • 중앙집행위원 구성 완료 후 총회 개최 필요

나. 변경(안)

  • 당초: 2025년 2월 8일(토)
  • 변경: 2025년 2월 22일(토)

다. 검토 요청사항

  • 일정 변경의 적절성
  • 총회 준비 일정 재조정

제4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주요 사업 방향

  1. 조직 안정화

    • 근무시간 면제제도 활용 체계화
    •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 지부 중심의 분권화 추진
    • 대표성 강화 및 후원회원 확대
  2. 실무 역량 강화

    • 권익·전문성 워크숍 정례화
    • 정책·법률 자문단 운영 내실화
    • AI 등 디지털 혁신 추진
    • 자문 및 연대 네트워크 강화
  3. 학교 근무환경 개선

    •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의사소통 지원 체계화
    • 편의시설 확충
    • 인사제도 개선
    •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4. 조직문화 혁신

    • 경증장애 교원 참여 확대
    • 장애 유형 간 이해 증진
    • 연구·친목 활동 지원
    •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나. 예산 편성 방향

  1. 현황

    • 2024년 결산 잔액: 20,630,987원
    •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은 사용 불가
    • 잔액 중 가용 예산: 약 1,200만원 + 2025년 수입
  2. 2025년 수입 추계

    • 조합비(194명 × 12개월 × 10,000원): 23,280,000원
    • 정기 후원비(월 300,000원 × 12개월): 3,600,000원
    • 기타 수입(이자 등): 100,000원
    • 2025년 예상 총수입: 26,980,000원
    • 실제 가용 예산 총액: 약 3,900만원
  3. 고정 지출 고려사항

    • 수수료(CMS, 금융결제원): 월 70,000원 (연 840,000원)
    • 법률·노무 자문비: 월 각 200,000원 (연 4,800,000원)
    • 문자통역비: 월 평균 700,000원 (연 8,400,000원)
    • 교통비: 월 평균 200,000원 (연 2,400,000원)
    • 연간 고정 지출 예상액: 16,440,000원
  4. 신규 예산 항목

    •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월 450,000원 (연 5,400,000원)
      • A급(월 10만원) × 3명 = 300,000원
      • B급(월 5만원) × 3명 = 150,000원
    • 지부 운영비 확대: 연 6,000,000원
      • 4개 지부 × 150만원
    • 디지털 서비스 구독: 연 2,400,000원
      • AI 서비스 등 구독료: 월 200,000원
    • 신규 예산 소요액: 13,800,000원

제5호: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협의(안)

가. 개요

  • 사업명: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 연구책임: 김기룡 교수(중부대)

나. 주요 협의사항

  1. 2024년도 정책연구 결과 검토

    • 장애인교원 근무지원 안내자료 개발
      • 단위학교용 안내자료(관리자·동료교사 대상)
      • 근로지원인·수업보조인용 매뉴얼
      • 장애 유형별 지원 지침
    • 장애인교원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 시각·청각·지체 분야별 5분 내외 영상
      • 기초 영상 촬영 완료(9월)
    • 장애인교원 수업사례 수집
      • 우수사례 모집 양식 개발
      • 교과별·학교급별 운영 노하우 정리
    • 시도교육청 제도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 편의지원 조례 및 예산 편성 현황
  2. 2025년도 정책연구 제안

    • 연구 주제 아이디어 제시
    • 현장 의견 수렴 방안

다. 일정 조정

  • 연구책임자와 미팅 일정 조율: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 예정
  • 조합 내부 검토회의 일정 논의

3. 기타 논의사항


4. 향후 일정

  • 2/6(목) 22:00: 제6차 중집위 회의
  • 2/22(토): 정기총회(변경안)
  • 2/26(수): 제1차 고충처리위원회

[참고자료]

  1. 중앙집행위원 지원서
  2. 2024년도 사업 보고서
  3.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

2024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 보고서

2024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 보고서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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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교육부와의 첫 단체협약을 이행하며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AI 디지털교과서(AIDT) 접근성 개선,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이다. 대전과 경기 지역에 지부를 창립하고 장애 유형별 모임 및 경증장애교사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 기반 역시 한층 강화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사업 추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조합원에게 향후 조합 운영과 정책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 정책 및 제도 개선: 청각장애인교원 편의제공 시정 권고 견인, 교과용도서 접근성 개선,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강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기타 정책 활동 성과를 정리하였다.
  • 3.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대전·경기지부 창립 과정과 장애 유형별·경증장애교사 모임 등 조직 운영 현황을 다루고 있다.
  • 4.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전남·서울·경기·전북 등 주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및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조합원 권익 보호 활동을 보고한다.
  • 5. 조합원 교류: 함께하는 장날, 지부별 모임, 무지개 공모전, 조합원 단합대회 등 소통·교류 행사를 소개한다.
  • 6. 대외 활동 및 소통: 국회 정책협력, 학술·연대활동, 디지털 소통 채널 확충 등 장교조의 대외적 역할과 홍보 노력을 기술한다.
  • 7. 결론: 2024년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 및 제도 개선

2.1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견인

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2024년 2월)

  • 장교조가 2023년 1월 제기한 차별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같은 해 4월,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월 14개 시도교육청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편의제공 의무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 선례 확립
  • 중증 청각장애인 우선 지원 및 구체적 예산/계획 수립 요구

나. 후속 조치 성과

  • 서울, 인천, 전남 외 14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 차별 진정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진정인(배성규 교사)과 장교조에 각각 1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2월)
  • 경기,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 2024년도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

2.2 교과용도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가.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구성 및 운영

  • 3월, 장교조와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가 공동 대응그룹을 결성함.
  • AIDT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함.

나. AIDT 접근성 보장 활동

  • 6월, 60여 명의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교육부 AIDT 자문단을 구성함.
  • 8월, AIDT 도입 전면 재검토 요구안을 발표함.
  • 10월, KERIS 정제영 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AIDT 개발 가이드라인 접근성 항목 구체화, 학교별 AIDT 선정 시 접근성 고려사항 안내, 출판사 접근성 담당자 지정 등에 합의함.
  • 12월, 김예지 의원실 긴급 간담회에 참여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함.

다. 대체교과서 개선 활동

  • 8월, 교과서 선정 시 전시본 접근성 보장 관련 공문을 발송함.
  • 9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를 발족(교원·학생·학부모 등 14명 위원)하여 2025학년도 대체교과서 제작·보급 계획과 수요 파악 체계를 논의함.
  • 11월,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2.3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가.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운영(7월~12월)

  • 월별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22개 오류 항목 중 20개를 개선함.
  • 8개 신규 점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나이스 기본메뉴·프로그램 분배내역·나이스광장 등 전반에 대한 점검 범위를 확정함.
  • ‘나이스 웹접근성 점검 소통방’ 개설을 통해 실시간 점검 및 소통 체계를 마련함.

나. 교육부 K-에듀파인 자문단 참여

  • 3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조재학) 및 부위원장(최지욱, 김자영)이 선출됨.
  • 하반기에 웹접근성 직무연수를 개설하고, 기존 매뉴얼을 현행화함.

2.4 단체협약 이행 점검

  • 8~9월,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수립함.
    1) 교육부 소관 부서별 이행 상황 점검표 작성
    2) 소관 부서별 협의회 개최
    3) 종합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수립
  • 8월 30일, 교원양성연수과 예병철 사무관과 1차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9월 6일 교육부에 이행 결과 자료 요구서를 송부함.

2.5 기타 정책 활동

가. 국가인권위-교육부-장교조 공동 토론회(5월)

  • 국가인권위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에 이어 “장애인교원의 노동환경 차별 시정”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장애인교원의 현황 및 차별 실태, 편의제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함.

나.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1) 연구 개요

  • 연구명: “2024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연구”
  • 기간: 2024년 4월 ~ 12월
  • 주관: 교육부 교원정책과
  • 목적: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도출

2) 주요 연구 내용

  • 장애인교원 근무지원 안내자료 개발
    • 관리자·동료교사를 위한 단위학교용 안내자료와 근로지원인·수업보조인용 매뉴얼을 각각 작성하여 장애 유형별 지원 지침, 의사소통 지침 등을 제시함.
  • 장애인교원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 9월 기초 영상 촬영 완료 후 시각·청각·지체 분야별로 5분 내외 영상을 제작함.
  • 장애인교원 수업사례 수집 및 공유
    • 우수사례 모집 양식을 개발하여 교과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노하우를 정리함.
  • 시도교육청 제도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 예산 편성 현황 등을 비교·검토함.

다.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 토론회 참여(12월)

  • 통합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교원 관점의 정책 제안을 진행함.

3.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3.1 지부 설립 및 운영

가. 대전지부 창립(4월 20일)

  • 대전 지역 170여 명 장애인교원을 대표하는 지부로 출범하였으며, 김태완 교사(대전신흥초등학교)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됨.
  • 7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함.

나. 경기지부 창립(12월 13일)

  • 장애인교원 1,100여 명이 소속된 경기도에 지부를 창립하여 박병찬 교사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됨.
  • 경기도교육감 간담회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장애인교원 지원 방안을 전달함.

3.2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 지체위원회: 1월(순천), 8월(서울) 지역 모임 개최 및 온라인 소통 병행
  • 시각위원회: “선물도 방울방울” 월간 이벤트(상반기), 12월 카카오 점자 캘린더 100여 부 배포
  • 청각위원회: 11월 홍대 지역 모임(11명 참석) 개최, 의사소통 지원 예산 확보 정책 활동
  • 경증장애교사 모임: 5월 및 11월 두 차례 온라인 모임(회당 10여 명 참석), 경증장애교사 고충과 요구사항 수렴

3.3 12월 말 기준 조직 현황

  • 조합원: 194명 (전년 대비 14명 증가)
  • 후원회원: 27명 (전년 대비 7명 증가)
  • 지부: 총 4개(서울, 전남, 대전, 경기)

4.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4.1 교육청과의 정책협의

가. 전남교육청

  • 근로지원인, 의사소통, 출퇴근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편의지원 예산을 교부함.

나. 서울시교육청

  • 7월 16일,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등·초등·유아교육과 장학관(사) 및 장애인교원 12명이 참석함.

다. 경기도교육청

  • 4월 12일, 교원인사과장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검토와 현장 어려움을 공유함.
  • 9월, 도 의회에서 경증장애교사 지원 확대,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무환경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
  • 11월 1일,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함.
  • 12월 6일,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학교 근무환경 개선, 편의지원 조례 이행방안을 협의함.

라. 전북교육청

  • 8월, 사업부서 협의회를 통해 공단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합의함.

4.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10월 29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운영 방안, 근무시간 조정 및 원격지원 도입, 출장비 지원 기준, 구인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함.

4.3 고충처리

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회의(연 7회)와 상시 상담을 통해 조합원 고충을 처리함.

나. 조합원 고충심사 지원

  • 전남: 근로지원인 공백 관련 3건
  • 경기: 전보 관련 1건

5. 조합원 교류

5.1 함께하는 장날(7월 27일)

  •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였으며, 조합원 30여 명과 외빈 20여 명이 참석함.
  • 350만여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공로상 및 감사패가 수여됨.
  • 조합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대의식을 제고함.

5.2 기타 교류 활동

  • 전남지부 호남권 모임: 2월, 8월(각 8명 내외 참석)
  • 제3회 무지개 공모전(7월 27일): 인권 및 교권 주제로 글·그림 부문 공모
  • 조합원 총 단합대회(10월 26일): 장애 유형별 위원회 공동 주최로 전국 20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인근에서 참여

6. 대외 활동 및 소통

6.1 국회 정책협력

  • 국정감사 대응을 통해 임용시험 편의지원, 자격연수 예산,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AIDT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책 요구를 전달함.

6.2 학술 및 연대활동

  • (연구 및 컨퍼런스) 2023년 12월 말부터 숭실대학교 및 리즈대학교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장교조 설립과 교섭 관련 연구 결과로, 9월 영국 리즈대학교 장애학 컨퍼런스에서 장교조 사례가 소개됨.
  • (통합교육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교원노조·단체들과 함께 통합교육 관련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12월 국회 통합교육 결의안 통과라는 성과로 이어짐.

6.3 디지털 소통 강화

  • 1월, 장교조 챗봇 어시스턴트를 도입하여 조합원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자동화함.
  • 카카오채널 및 SNS를 활성화하고, 정기 보도자료 6건과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외 소통을 강화함.

7. 결론

2024년 한 해 동안 장교조는 청각장애인교원의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대전·경기지부 창립 등 조직 확대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 간 연대와 소통 기반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교조는 2024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장애인교원의 노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포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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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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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2월 3일
작성자: 제3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2024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결산 보고서

2024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결산 보고서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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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도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되었음. 월별 재정보고와 결산안 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치하나, 12월 말 기준으로 미수금 및 미지급금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차이가 있어 최종 잔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아래 4번에서 상술함).

  • 현금주의(월별 재정보고): 실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시점에 기록함.
  • 발생주의(결산안):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12월 말에 발생된 미수금·미지급금을 해당 연도에 반영함.

이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월별 재정보고상 잔액은 20,159,167원이었으나, 결산안상 잔액은 20,630,987원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집행상의 오류가 아니라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

(요약)

  • 총 수입: 44,562,684원 (이월금 포함)
  • 총 지출: 23,931,697원
  • 월별 재정보고 잔액(현금주의): 20,159,167원
  • 결산안 잔액(발생주의): 20,630,987원
    (미수·미지급금 처리 차이)

2. 주요 수입 항목

2-1. 이월금

  • 2023년 말 기준 이월된 금액: 4,684,909원
  • 새해 시작 시점에 기본 재원으로 반영됨.

2-2. 조합비

  • 월별 총합: 21,586,700원
  • 대부분 자동이체(CMS)로 납부되고, 약 4~5명의 조합원이 매월 소액(10,000원 단위) 개별 납부를 통해 추가로 조합비를 납부함.
  •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형성함.

2-3. 정기 후원비

  • 월별 총합: 3,620,000원
  • 매월 280,000원~360,000원 내외 후원금이 꾸준히 유입됨.
  • 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고정 수입원으로 기능함.

2-4. 결산이자

  •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총 14,101원(6월, 12월 발생)
  • 규모는 작지만 조합의 재원 확대에 기여함.

2-5. 지부 이월금

  • 전남지부, 서울지부 등에서 2023년 말 잔액을 반환·이월받아 총 373,434원이 수입으로 편성됨.

2-6. 일시 후원비

  • 여러 기관 및 개인(에이티소프트, 에이씨엔에스, 기타 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후원하여 총 4,150,000원이 유입됨.
  • 장날이 개최된 7월에 큰 금액이 들어와 월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함.

2-7. 보상금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서 12월에 지급받은 보상금 1,000,000원을 포함함.

2-8. 기금

  • 이전에 납부했던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이 2024년에 환불되어 기금으로 편성됨.

2-9. 환불

  • 장날 교통비, 문자통역비, 회의실 대관료, 행사 음식비 등과 관련하여 총 633,540원이 환불 형태로 들어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조합비(21,586,700원), 사무실 보증금 환불(8,500,000원), 일시 후원비(4,150,000원), 그리고 정기 후원비(3,620,000원)임.

> (총 수입) 44,562,684원


3. 주요 지출 항목

아래는 각 부서(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 홍보실, 재정국, 정책실, 상설위원회, 지부)별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집행 액수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3-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 예산현액: 420,000원(활동비 360,000원 등)
  • 주요 지출
    • 예) 서울지부 총회 음료(20,100원), 디지털교과서 협의회 식사비(54,000원), 청각위 모임 식사비(86,830원) 등
    • 간담회 참석, 행사 지원, 우편비 등의 소액 지출이 주를 이룸.

(예산현액: 420,000원, 실제 지출: 343,650원, 잔액: 76,350원)

3-2. 사무처

  1. 행사 진행비(함께하는 장날)

    • 예산현액: 1,500,000원
    • 주요 지출: 모바일초대장 제작비(55,500원), 장날 기프티콘(130,000원·170,000원), 점심식사(112,500원), 저녁식사(691,000원·369,500원) 등
    • 실제 지출이 1,500,000원을 초과하여 다른 항목 잔액 조정으로 보완함.
  2. 중집위 회의 대관료

    • 예산현액: 900,000원
    • 월별 회의실 대관, 빔·화상캠 대여료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 다소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달이 있어, 부서 내 다른 예산항목으로 조정함.
  3. 워크숍

    • 예산현액: 500,000원
    • 3대 중집위 해단식 식사비(1차·2차·3차) 등으로 총 498,000원 지출.

(예산현액: 8,700,000원, 실제 지출: 6,148,970원, 잔액: 2,551,030원)

3-3. 홍보실

  • 예산현액: 500,000원
  • 무지개 공모전 및 퀴즈 챌린지 등 홍보성 이벤트에 사용
  • 기프티콘·상품권(약 100,000원~300,000원 단위) 형태로 집행함.

(예산현액: 500,000원, 실제 지출: 400,500원, 잔액: 99,500원)

3-4. 재정국

  1. CMS 수수료
    • 월 약 26,000원 정도 지출, 연간 약 300,000원 수준
  2. 금융결제원 수수료
    • 매월 44,000원씩, 연간 528,000원
  3. 의사소통 지원비
    • 문자통역비 등으로 연간 8,400,000원 배정, 4,949,500원 지출
  4. 교통비 지원
    • 중집위 회의, 간담회, 행사 참석 관련 교통비를 매달 지원
    • 연간 2,500,000원 배정, 2,397,502원 지출

(예산현액: 12,256,000원, 실제 지출: 8,685,547원, 잔액: 3,570,453원)

3-5. 정책실

  1. 법률·노무 자문비
    • 예산액: 4,000,000원
    • 3~12월 동안 변호사·노무사 자문에 매달 200,000원씩 배정하여 집행함.
  2. 지부 설립 지원 등 협의회비
    • 예) 전남·대전·서울·경기도교육청 간담회 식사비 등으로 사용
    • 일부 지부(전남, 서울 등) 예산 교부, 설립 간담회 관련 비용도 포함됨.

(예산현액: 5,500,000원, 실제 지출: 5,271,600원, 잔액: 228,400원)

3-6. 상설위원회

  • 지체위, 시각위, 청각위 등에서 조합원 모임 식사, 기프티콘, 단합대회 비용 등 집행
  • 예산 대비 실제 지출이 비슷하거나 일부 초과·미달된 항목이 있으며 다른 항목 잔액 조정으로 보완함

(예산현액: 1,800,000원 [지체위·시각위·청각위 각 600,000원], 실제 지출: 1,800,000원, 잔액: 0원

3-7. 지부

  • 서울 지부, 전남 지부 등 운영비(각 1,500,000원·900,000원 배정)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함.
  • 지부별 행사, 간담회, 총회 등을 운영비로 집행.

(최종 잔액: 서울지부 1,172,196원, 전남지부 327,151원)

> (총 지출) 23,931,697원


4. 재정 잔액 및 회계 처리 차이

  1. 월별 재정보고(현금주의) 기준: 20,159,167원
    • 실제 입출금이 완료된 내역만을 기록한 결과임.
  2. 결산안(발생주의) 기준: 20,630,987원
    • 12월 말에 발생한 미수금·미지급금을 2024년도 거래로 반영함.
    • 이 항목들은 2025년 1월에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음.

이 차이는 거래의 존재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현금 흐름 vs. 거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집행 내역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님.


5. 결론

  • 2024년도 재정 집행은 정기총회 승인 예산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짐.
  • 조합비와 정기 후원비가 주요 고정 수입원으로 안정성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함께하는 장날, 조합원단합대회 등)와 편의 지원(문자통역·교통비)으로 지출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재정 흐름은 원활함.
  • 현금주의(월별 보고)와 발생주의(결산안) 차이에서 오는 잔액 불일치는 12월 말 미수·미지급금 처리 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재정 관리 방향
    • 큰 행사나 사업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일정 계획을 조정하여, 미수·미지급금이 해당 연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회계처리 기준(현금주의 vs. 발생주의)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조합원들이 월별 보고서와 연말 결산 간의 잔액 차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함.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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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2월 3일
작성자: 재정국장 염지현
확인자: 위원장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제4대 집행부와 함께할 열정 있는 조합원을 모십니다.

1. 모집 분야

부위원장 (4명)

  • 시각장애 부위원장
  • 지체장애 부위원장
  • 청각장애 부위원장
  • 경증장애 부위원장

실무직 (2명)

  • 사무총장
  • 정책실장

2. 주요 직무

부위원장

  • 해당 장애 유형 조합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정기/비정기 온라인 모임 진행
  • 조합원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참여

사무총장

  • 조합 실무 총괄
  •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
  • 조합원 관리 및 조직 확대
  • 재정 및 회계 관리

정책실장

  •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총괄
  • 단체교섭 및 이행점검 실무 지원
  • 교육청, 국회 등 협의회 실무 지원
  • 조합원 고충처리 지원
  • 법률·노무·정책 자문 관리

3. 지원 자격

  •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발전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에 열정이 있는 분
  • 부위원장 지원 시 해당 장애 유형(경증장애 부위원장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분
  • 실무직 지원 시 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분 우대

4. 임기

  • 위촉일 ~ 2025년 12월 31일

5. 근무 조건

  • 원격 근무 중심 (월 1회 오프라인 회의 참석 예정)
  • 활동지원비: 정기총회 의결 후 확정 예정

6. 전형 절차

  • 접수 기한: 1월 27일(월) 12:00
  • 최종 발표: 2025년 1월 28일(화)

7. 제출 서류

  • 활동 계획서 (온라인 제출)
    •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필수)
    • 주요 활동 계획 (필수)
    • 장교조의 발전을 위한 제안 (선택)

8. 접수 방법

9. 문의

  • 전화: 070-4131-3355
  • 카카오톡 채널: 장교조
  • 페이스북 메시지

10. 기타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을 위하여 별도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