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후 10:20 ~ 11:4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지부 및 부서별 활동 내용 보고

가. 경기지부 활동 보고 (박병찬 지부장)

1) 이인규 도의원 면담(3/5)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중등 인사관리 규정에서 관내 전보 유예 개선, 편의시설 설치 개선 요청
• 신규교사 발령 시 생활근거지 우선 배정 실효성 강화 및 접근성 고려 발령 요청
• 경기도 자체 정책연구 진행 요청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시범운영 검토 요청(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2)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관련 논의
• 비서관이 인사과 과장과 예산 관련 검토 예정

3) 경기지부 내부 활동

• 도의회 면담 사전 회의 실시
• 경기지부 조합원 담당제 운영 결정(중집위원 1인당 4~5명 담당)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구글폼 활용)
• 저경력/신규 장애인교원 대상 정보 제공 방안 협의(인사과 협조)

4)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 경기지부는 0시간 배정 결정
• 경기도 내 11개 교원노동조합과 노-노 합의서 작성 완료 및 체결 예정
• 합의서 주요 내용: "장애인의 특수성 및 모수가 적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타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근무시간 배정과 제반사항 고려" 제안 합의
• 4월부터 시행 예정, 학교 피해 최소화 고려

나. 서울지부 활동 보고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발표(3/5)

•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
• 주요 내용: 교원양성기관 협력, 중증장애인 교원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추진
•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점 우려
• 성명 발표 등 고려

2) 서울교육청 업무 담당자 변경

• 초등 청각장애 의사소통 담당자, 중등 장애인교원 업무지원 담당자 변경
• 교육국장, 과장 등 인사이동으로 상견례 필요

다. 전남지부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라. 시각장애위원회 활동 보고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활동은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

마. 재정국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금융 OTP 및 인증서 인수인계 완료
• 1월~3월 재정 보고 정리 진행 중

바. 정책실 활동 보고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관련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와 학교 측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 학교 측은 시수면제 약속했다고 하나 전00 교수에게는 공식 안내 없는 상황임
  • 시정명령 심의는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인권국장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됨(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2. 조직 현황 및 업무 진행 상황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3월 5일 기준 202명(지난 주 대비 2명 증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동조합과 특별합의서 체결)

나.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기존 이메일(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점진적 이전 예정

다. 고충처리 및 정책활동

• 계원예대 사건 우선 처리 중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추진 중

3. 중점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 문제점
  • 근로지원인이 3월 중 4일간의 사전 연수 참여로 지원 공백 발생 사례
  • 근무시간 제도 활용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인은 실제 근무 어려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 연속성 문제
  • 교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 후속 대책
  •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 인식
  • 교원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나. 교과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개선

• 현황
  • 특수교육 교육과정 대체자료는 교사 간에 자료 공유 진행 중이나 검정 교과서 대체자료는 정보 및 자료 부족
  • 교사용 지도서 대체자료 미제공 문제
  • 3월 묵자 페이지 기준 100페이지도 미제작된 교과서 다수
• 개선 방안
  • 법령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표준지침에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지침 추가 방안(국특원안)
  • 복수 업체 입찰 검토, 업체 다양화 필요성
  •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 필요

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 현황
  • 대구 등 일부 지역 99% 채택률 보도
  • 일부 학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
  • 서울의 경우 3월 31일까지 계약 완료 예정으로 3월에는 활용 불가능
• 문제점
  • 접근성 문제 우려
  • 외부 포털 사용 문제(포털 접근성 확인 필요)
• 대응
  • 장애인교원 사용 불가 사례 수집
  •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4. 일반 논의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정비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정기 개최 확인
• 지부/부서별 보고는 수시로 채팅방 공유 요청

나.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계획

• 중앙집행위원들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정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다. 교육공동체벗 출간기념회 참여 관련

• 공동 개최 계획 무산
• 이룸센터 대관 취소
• 김헌용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발제 참여(4/12 예정)

5. 향후 일정

가. 주요 일정

•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정책제안 간담회: 3월 6일(목) 오후 5시
• 법무부 면담 추진: 3월 중순 계원예대 시정명령 관련
• AI 활용 연수: 3월 중 실시

나. 다음 회의 일정

•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12일(수) 오후 10시

기타 사항

• 경기도 노노간 합의서 내용 검토 요청(3/6까지)
• 장애인교원법 관련 진행 상황 확인 필요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