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1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15~11:2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불참: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총괄 담당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완료, 팀벨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되는 대로 업무협약식 체결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 담당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 계원예대 임금체불 건 관련, 학교 측에서 3월 10일에 두 달치 30% 미지급분 지급, 노무사에게 자문 요청 예정

3) 소통실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내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협조)
  • 교과서 대체자료 형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대표 채팅방 개설

6) 지부별 활동

  • 전남지부:
    • 인사관리 기준 개정 의견 제출 준비(3월 말)
    • 장애인교원-장애대학생 멘토링 사업 점검
    • 4월 교육국장 간담회 준비
  • 대전지부:
    • 교육청 실무 담당자와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예정
    • 3월 말 또는 4월부터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
  • 경기지부:
    • 3월 10일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 진행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논의
  • 서울지부: (불참으로 인해 보고 없음)

다. 재정 현황

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후 즉시 발송 예정
  • 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나머지 5학점은 시수면제를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가 3월 12일 자로 이루어짐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필요
  • 시정명령 요청 핵심 내용:
    1.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2.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3. 임금 체불 시정 명령
    4.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필요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 초등학교 1-2학년 시각장애 학생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필요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재정국 협조를 통해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실무 추진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필요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필요
  • 3월부터 지급 검토 중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장애 개방 관련 용어, 편의지원 부분 세분화 필요
    • 정량적 질문과 함께 인식적/경험적 내용 포함 제안
  • 설문조사 시행 일정: 3월 말~4월 초 진행, 2-3주간 실시
  • 4월 중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보도자료 배포 등) 논의 예정

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전수조사 완료될 수 있도록 지부 및 부서별 홍보 요청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3월 말~4월 초)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