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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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7.11	제정 (가장 최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대전광역시(2017)와 광주광역시(2018) 조례는 제정 시기가 오래되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인천광역시(2025.4)와 충청북도(2025.7)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부분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함
•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충청북도	○	○	○	○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경기도	○	×	○ (개정)	○	○	○
전라남도	○	○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	○ (노동지원인)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교직원)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근로지원인(충북, 광주, 대전),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충청북도	○	○	×	×
인천광역시	○	○	×	×
경기도	○	○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대전광역시	○	○	×	×

나. 분석

• 전라남도가 가장 체계적인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충청북도	○ (중증)	○	○	○	○	○	○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경기도	○	○	○	○	○	○	○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	×
대전광역시	○ (중증)	○	○	○ (계획)	×	×	×

나. 분석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고충상담/처리와 의사소통 지원은 최근 제·개정된 조례(충북, 인천, 경기, 전남)에만 포함됨
• 교육훈련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직접 지원 또는 계획 수립 사항으로 포함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충북, 인천, 경기에서만 직접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충청북도	○	○	○	○
인천광역시	○	○	×	○
경기도	○	○	×	○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부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충청북도	○	○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

나. 분석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충청북도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대전광역시	×	×	○	편의지원(제6조②), 전문기관 지정 방법(제7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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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충청북도

• 가장 최근 제정되어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유일한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대전광역시

•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로 기본 틀을 제시함
• 각급기관 정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이 누락됨
• 전문기관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위탁이 어려움

2. 특징적 조항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용어 사용의 차이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 전문기관 정의 추가로 체계적 위탁 근거 마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장애인지원관 제도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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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 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제·개정된 충청북도, 인천, 경기, 전라남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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