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 왜 강민정 전 의원일까요?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장애학생·장애인교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 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에 앞장선 분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담당자 배치를 이끌어낸 분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

장교조가 제안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과제」를 실현할 최적의 인선이라고 확신합니다! 💪

👇 자세한 추천 사유는 아래 추천서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서

추천 대상: 강민정 (전 제21대 국회의원)
추천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주요 공헌 및 활동

1. 장애학생 입시 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 사건 당시, 강민정 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의 교대 및 사범대에서 만연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교육부 감사 결과 3년간 8건의 추가 성적조작 사례가 발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장애인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교원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 이전 3년간 1,369명을 모집하면서도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117개 사범대학에서 매년 1만 5천명을 선발하지만, 장애학생 전형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전체의 0.5~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차별적 근무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자가 배치되고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근무 여건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환경 개선 노력

2022년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장애인 권리 운동과의 연대

강민정 전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유일한 교육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장애인 특수교육법 심의와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 교사 권익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추구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강민정 전 의원은 모든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했습니다. 교권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과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견지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원 정책은 국가 중심에서 교원 개인의 권익 보호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이는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를 둔 강민정 전 의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6.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위한 일관된 행보

2022년 6월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 전문가입니다. 위에서 상술했듯 전문성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입니다.

강민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교육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강민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 '포용적 교원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믿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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