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23:2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안건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가. 정책실장 현황 보고 (전소윤)

  • 복직 후 장애 관련 업무 배정 차별 지속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이후 학교 측 소극적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가능성 검토 중

나. 경기지부 현안 보고 (박병찬)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음
  • 소수노조 보호 방안 요구함
  • 오창준 도의원 면담을 갖고 근로지원인 수당 및 생활 임금 보장, 의사소통 지원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행정실무사 지원 등 건의
  • 교육청이 배포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PDF 접근성 문제 제기

다. 대전지부 현안 보고 (김태완)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 진행 중
  • 총 면제시간 8-9천 시간 중 최소 500시간 확보 목표
  • 소수노조 최소시간 보장 방안 협의 예정

라. 서울지부 현안 보고 (박준범)

- 단체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상황 파악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가. 지부별 사업계획 및 예산

1) 대전지부

  • 챗GPT 유료계정 활용 방안 검토
  • 원데이클래스 개설 및 운영 계획
  • 중증장애 교원 조합원 확대 목표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2) 서울지부

  • 교육청 정책협의 및 시의회 교류 활동 강화
  • 조합원 교류행사 및 협의회비 책정
  • 집행부 점자명함 제작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3) 경기지부

  • 집행부 회의비 및 교통비 편성
  • 지부장 활동비 책정
  • 멘토-멘티 사업 운영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4) 전남지부

- 사업 및 예산집행 방안 검토 중

나. 본부 위원회 사업계획

1) 시각장애위원회

  • 신규 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
  • 업무포털, 메신저 등 실무 지원
  • 예산: 60만원 예정

2) 경증장애위원회

  • 기초 실태조사 실시
  • 조합원 간 교류 활동
  • 예산: 60만원 예정

3) 정책실

  •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 연구
  • 서울시 디자인재단 협력 방안 모색
  • 법률·노무 자문 체계 개선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유형별 신규교사 맞춤형 연수 개설 요구
  • 업무포털, 복무 관련 실무 등 실용적 연수 콘텐츠 구축
  • 국특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기존 연수기관과의 제휴 방안 모색
  • 저비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가. 현행 정책연구의 개선방안

  •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분기별 협의 추진
  •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지부-교육청 협의 시 본부 차원의 지원 강화

나. 후속조치

  • 2-3월 중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물의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 총회 공고: 2월 7-8일 중 시행
  • 투표 시스템: 네이버밴드 이외 대안 모색
  • 네이버밴드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조합원용 투표 안내 강화 필요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7차 회의 전까지 작성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3일(월)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