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3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8분 (약 9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7명, 후원회원 17명으로 지난주와 변동 없음.

2. 지부별 활동 보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지부 보고를 먼저 기재함)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조직 개편 관련: 전교조의 반대 공동 행동(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퇴직 예정 교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관련 갈등:
    • 사안: 퇴직 예정인 지체장애 교원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보조공학기기(경량 전동휠체어) 예산이 학교로 교부되었으나, 행정실에서 퇴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구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 발생.
    • 쟁점: 해당 예산은 목적사업비이지만, 절차상 학교 물품으로 등록된 후 퇴직 시 이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실은 개인 맞춤형 기기의 사후 관리(보관, 이관 등)에 대한 부담과 퇴직자가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함.
    • 논의: 학교의 구매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공학기기의 소유권을 학교 물품이 아닌 교원 개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명확히 하도록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됨. 인권위 진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됨.
  •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장교조가 제출한 개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지역 근무 연한 만료로 비자발적 전보 위기에 놓인 조합원의 고충 심사 제기 등을 검토 중임. 향후 대응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5월 중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던 통역 지원 업체가 조합의 지속적인 항의와 테스트를 거쳐 지난주부터 새로운 업체로 다시 변경됨.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업 진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됨. 소통에 비협조적인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임.
  • 교육청 면담 추진: 교육감 면담 후속 조치로 기조실장급 면담을 재요청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도 소통 중임.
  • 공무직 임금 지침 변경 관련 노무사 자문: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직 월급제' 전환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에게 미칠 영향(시급제->월급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 활동 제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8월 중순까지를 장애인교원 정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TF 구성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심의 및 논의 안건' 참조).
  • 추경 예산 확보 제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증액의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6월 12일(목) 대전시의회 김인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 간담회에서는 지난 교육청 현안 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전남·경기 사례 참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 이행을 압박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병찬 지부장은 공단 실무 협의 뒤풀이 후 귀가가 늦어져 불참함.
  • 6월 3일(화) 지부 집행부 모임을 가졌음.
  • 6월 13일(금) 위원장이 경기 시각장애교사 연구회 강의 차 수원의 아름학교를 방문하며 경기지부 집행부와 만날 예정임.

마. 부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춘봉 지부장은 불참함.
  • 보건교사노조와 연대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지부 설립 신고가 완료된 후 지부장과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음.
  •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안건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안건 정리 후 회신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3.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요청: 서울 본청 특수교육 장학사로부터 청각장애 학생 관련 컨설팅이 가능한 장애인교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법무부로부터 공식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요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으며 재작성을 요구받음. 이는 법무부가 시정명령 처리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청서 재제출과 함께 소극 행정에 대한 신고도 병행할 예정임.
  • 서울디자인재단 협력: 서울디자인재단(DDP) 대표와의 미팅에서 '포용적 교육환경 및 보조기구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다. 소통실

  •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교조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비 미납자 명단과 전체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여 정리할 예정임.
  • 교육부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장교조 내 저경력 교사 조합원을 파악하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데 협력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사업 협력
    • (저경력 교사 연수) 7월 장교조 창립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저경력 교사(또는 전체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AI·진로 등 선택형 체험 활동, 장애 유형별 고충 나눔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장교조가 행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면 연구팀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임.
    • (인식개선 카드뉴스) 이길수 선생님의 수어통역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웹툰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 중이며, 6월 말 배포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특별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 6월 11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함.
  • 공단이 기존에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던 일부 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음 (예: 교원의 원격 연수 시 근로지원인의 원격 지원 허용 검토).
  • 차기 3차 협의는 고용노동부 책임자(과장급)가 참여하는 회의로 추진할 것을 공단에 제안했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의 건

  • 결정: 연대 분담금으로 3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함. (만장일치 동의)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관련 조합원 피해사례 수집의 건

  • 논의: 올해 2월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대기 중인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제도 개선 및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의 건

  • 결정: 행사 날짜를 2025년 7월 26일 (토)로 확정함.
  • 논의: 교육부 정책 연구팀의 연수 프로그램(낮)과 연계하되, 창립 기념식(저녁)은 별도의 연회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겸한 행사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됨.
  • 결정: 접근성과 행사 진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연회 및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다음 주 회의까지 물색해 보기로 함. 예산은 약 300~350만 원 규모로 검토함.

4. 새 정부 교육정책 및 공직자 국민추천제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공직자 추천:
    • 논의: 새 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교조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 등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특정인을 즉시 추천하기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추천 희망 인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TF 구성:
    • 논의: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도할 TF 구성이 제안됨.
    • 결정: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TF 팀장은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맡기로 함. (만장일치 동의)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30만 원 납부 결정.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2025년 7월 26일(토) 개최 확정. 행사 장소는 차주까지 물색하여 결정.
  3. 새 정부 대응 TF: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함.
  4. 공직자 국민추천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진 여부 및 대상 결정.

V. 차기 회의 일정

  •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