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2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4일 (수) 오후 9시 25분 ~ 오후 11시 5분 (약 10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총 207명 (2명 증가)
    • 신규 가입: 임OO 선생님(부산), 최OO 선생님(광주)
  • 후원회원: 총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함. 연대 활동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함.
  •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연구는 시작되었으나,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강경숙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보고는 생략되었으나, 이데일리 기자와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다. 소통실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교육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 등에 홍보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5월 재정 보고
    • 당월 수입: 2,013,120원
    • 당월 지출: 2,305,593원
    • 현재 잔액: 18,245,874원
    • 주요 사항: 4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출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 현재 약 30명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어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함.
    • ※ 5월 재정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5weol-janggyojo-jaejeong-bogoseo
  • 지부 예산 관련 논의 제안: 지부 예산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경 시 상반기 사업 결과에 따라 미사용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시각, 청각, 지체 전학공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했으며, 6월 중 첫 모임을 시작할 예정임. 현재 참여 인원은 시각 7명, 청각 10명, 지체 7명임.
    •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OO 선생님의 수어 통역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1차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로 함. 6월 말 배포를 목표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모임: 6월 중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김소라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기로 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간담회: 지난 5월 29일(목) 온라인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참여율이 높고 신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 NEIS 접근성 자문: 자문단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개선이 미흡하여, 향후 공문 발송 및 국정감사 요구 등 강경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국특원)의 실무협의체 개최 및 결과 공유를 기다리고 있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권태홍 팀장)

  • 제2차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 오후 4시 서울역에서 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TF 인원 보강: 전북의 김OO 조합원이 TF에 합류함.
  • 향후 계획: 공단 측의 제안서 검토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 중집위 및 TF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의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세부 논의는 심의 안건으로 다룸.

아. 대선대응TF (이준수 팀장)

  • 기자회견 등 예정된 활동을 모두 마쳤으며, 6월 3일부로 활동을 공식 종료함.
  • TF에서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는 향후 새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6월 14일(토) 순천에서 조합원 모임을 갖고, 정년퇴임하시는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지난달 말 교육청과 현안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이 원칙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검토 위주의 답변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6월 중순 시의원과 면담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요청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근로지원인: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무사 답변을 확보했으며,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됨. 경기도교육청과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학교와 일용직 계약 형태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대체교과서: 기존 업체(엑스비전)의 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하여 교과서 외 학습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 보편적 설계팀 활동: 팀 회의에서 특수학교 교장으로부터 장애인 전보 우대 제도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발언을 듣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함. 이후 특수교육과를 통해 해당 관리자의 주의 조치 및 비공식적 사과를 받음.
  • 6월 3일 지부 집행부 모임을 진행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계좌 개설을 준비 중임.
  • 지부 계좌 개설 후 지부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약 50만 원 또는 100만 원 규모로 논의됨)
  • 부산교육청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달성),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6월 말경 지부 전체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 전북: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세부 안건을 정리하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임.
  • 충남: 7월 중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 두 지역 모두 간담회 시 중앙집행위원의 참여를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 주요 논의: 연대체 활동에 장교조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참여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분담금 액수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옴.
  • 관련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함.
  • 결정사항: 분담금을 1회 납부하기로 결정함. 정확한 금액은 타 단체 사례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및 교육청 협의 전략 논의

  • 주요 논의: 대전, 경기, 부산 등 여러 지부에서 교육청과 편의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공유됨. 이에 따라 단순 협의를 넘어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교사가 사비로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집단 소송 제기 방안이 제안됨.
    • 소송이나 인권위 진정 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이 각자 교육청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기획 소송' 또는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는 전략이 제안됨.
    • 특히 '보행상 장애 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 조항 미비'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결정사항: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요청' 사례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

  • 주요 논의: 창립기념일(7월 6일)을 맞아 7월 중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해야 함. 장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함.
  • 결정사항: 회의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납부를 결정하고, 금액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지출 후 필요시 추경.
  2. 부산지부 운영비 지원: 지부 계좌 개설 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TF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4. 대선대응TF 활동 종료: 6월 3일부로 활동 공식 종료.
  5. 창립 6주년 기념행사: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6. 편의지원 확보 전략: 하반기에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식적인 '요청'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소송, 인권위 진정 등)을 준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20분 (잠정)

작성자: 김헌용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