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00~11:3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김은재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 국립특수교육원 정소영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3) 소통실
- 부산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간담회(3/6) 내용 정리 및 공유
-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초안 작성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 KERIS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개최 일정 협의
6) 지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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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 3월 10일 하강수 장학사 면담 결과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최우선 과제): 추경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예정
- 편의지원 예산 개선: 포괄적 예산 설정 및 융통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요청
- 장학사 제안: 인건비 지원 대신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 3월 10일 하강수 장학사 면담 결과
- 서울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 대전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 전남지부: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재정 현황
- 1월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완료
- 2월 재정 보고 확인 진행 중
- 조합비 출금 정지 신청: 현재 3명(김헌용, 김유경, 이지연) 신청
- 조합원 정보 변경 신청: 20건 이상 응답 접수됨
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 시정명령 요구 주요 내용:
-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 임금 체불 시정 명령
-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www.aidtbook.kr)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 교과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 방안(장교조-시각장애교사회-국특원)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참여 방안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결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확정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시행 일정 확정(4/1~4/30)
-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방안
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3월 31일까지 진행, 현재 131건 응답
- 휴직자 조합비 출금 정지 안내 계획
- 퇴직자 후원회원 전환 안내 방안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오늘 3월 12일 김석준 예비후보(민주 진영)와 간담회 개최함. 간담회 결과 확인되는 대로 공유 예정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 AI 서비스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