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완료함 (9월 10일)
- 조사관 배정 완료, 조사 일정 미정임
- 전교조 전북지부 형사 고발 준비 중임
- 향후 대응: 성명서 발표 및 공론화 방안 협의 필요함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9월 15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함
- 국회 입법청원 시작함 (9월 18일부터)
- 5만명 목표, 한 달 내 달성 필요함
- 홍보 문구 작성 및 배포 예정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마감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완료 예정임
4)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강남대학교 교수, 경기동부지사 관할
- 권태홍 부위원장이 현황 파악 예정임
5) 김헌용 위원장 수상 소식
-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예정임
- 노동조합 활동 기여 공로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승혁 사무관, 한성호 계장
- 시정위원회 개최 연기됨 (위원 소집 불가)
- 학교측 증거자료 미제출로 진정인에게 유리한 상황임
- 재임용 관련 문제 발생함: 책임시수 4시수 부족(의도적 폐강),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교육부 정책연구 제5차 연구진 회의 (9월 11일)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함
- 센터 전담업무와 교육청 협업업무 구분 작업 중임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성 중임
- 10월 22일 대전 위캔센터 학교관리자 연수 예정임
2)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 인식개선 카드뉴스 1차 제작 완료함
- 인식개선 영상 촬영: 9월 20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외 2명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진행 중임
2)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모임 준비 중임 (10월 중, 실로암복지관)
3)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 홈런더링 98% 완료함
- 점자 출력 기능 배포 완료함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착수함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의문 제출 및 답변 받음
- 1일 8시간 근무 및 방학 중 재택근무 관련 공식 질의 제출함
- 공단 본부와 대전지사 간 소통 부재로 답변 상이함 (차장, 부장, 대리 간 입장 차이)
- 1일 8시간 근무: 공식 답변은 모호하나, 유선상으로는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방학 중 재택근무: 조건부 가능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은 수행기관에 배포되었다고 하나, 실제 수행기관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혼란 발생함
- 권태홍 팀장이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및 홍보 진행함
- 11월 근로지원인 신청 시 8시간 신청하여 실제 적용받기로 계획함
- 근로지원인 부수적 업무 범위 연구용역 2025년 말 완료 예정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2)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예정임 (9월 24일)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육아 조합원 배려 장소 물색 중임
-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국내 최초 시도임
- 보도자료 및 논평 발표함
2) 교육청 편의지원 일부 개선됨
-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안경 제공 재개함
- 업무지원인력 예산 2,700만원 복구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임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완료함 (700만원)
2)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제기함
- 담당 장학사 교체로 일정 재조정 필요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9월 12일 지부 회의 실시함
- 참석: 6명/9명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주요 내용:
- 일정 및 장소 미정임
- 안건 정리 필요함
논의 결과:
-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안건 목록 구성의 건
주요 내용:
- 자료 요구 사항:
- 17개 시도교육청 2026년도 편의지원 계획 및 장애인교원 관련 예산(2024~2026년도)
- 17개 시도교육청 2025~2026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정 현황,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특이사항
- 대체교과서 및 대체자료 예산
-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K-에듀 통합 플랫폼) 접근성 검토 자료
- 질의 사항: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계획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TF 구성이 진행되지 않음
논의 결과:
- 백승아 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 진행하기로 함
- 자료 요구 및 질의사항 목록 초안 확정함
3.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완료함 (9월 10일)
- 조사관 배정 완료, 조사 일정 미정임
- 전교조 전북지부가 형사고발 준비 중임
- 형사고발과 인권위 진정 병행 시 인권위 각하 가능성 있음
논의 결과:
- 성명서 발표 시기는 당사자(박OO 선생님)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함
- 전교조 전북지부 형사고발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형사고발 가능성 검토하기로 함
- 공론화 및 공동기자회견은 차순위로 미루기로 함
4.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관련 논의의 건
주요 내용:
- 10월 22일(수) 학교관리자 연수 개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마지막 연수임 (5개 연수 중 5번째)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10~15분씩) - 연구진 3명,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 장애인교원 환경개선에 기여한 관리자 참여
- 추천 요청: 초등, 중등, 특수학교별 우수 관리자
논의 결과:
- 참여 확정 및 준비하기로 함
- 김태완 대전지부장 참석 예정임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하기로 함
- 구체적 계획 확정 시 조합원들에게 홍보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 한 달 내 5만명 달성 목표임
- 개인 인증 필요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달성 어려움
논의 결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하기로 함
- 조합원 단톡방 및 문자메시지 발송하기로 함
- 지속적 홍보 진행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자료 요구 및 질의사항 목록 초안 확정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방안 결정함 (인권위 진정 진행, 형사고발 검토)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적극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 확정함
- 하반기 임시총회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12월 전남지부 정기총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2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