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및 새 정부 이행 촉구 성명 발표
  • 주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070-4131-3355, khudt@khudt.net)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

공정 보도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오늘(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교조는 지난 5월 6일 해당 제안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다른 굵직한 교육 관련 의제들에 밀려 소수 교원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온 현실 속에서 장애인교원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낮은 고용률, 정당한 편의 지원 부족, 구조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핵심 과제>

장교조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7대 핵심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임용 시스템 구축 통한 장애인교원 선발 확대 및 교직 사회 다양성 확보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보장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신설, 디지털·물리적 환경 접근성 완비)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및 전문성 신장 국가 지원 확대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 중심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및 부처·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노조 협력 강화: 교육부와 장교조 간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및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7. 인식·문화 개선: 교육부 주도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 제안서 전문 블로그에서 보기

<국가적 책무 강조 및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제시>

장교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장교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제안들은 단지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그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계획>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오늘 발표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제안서를 교육부 및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장교조가 그리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단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 예산, 법령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교조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실현으로 조속히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진 설명>

사진 1.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발언하고 있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사진 2.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음. 왼쪽부터 김소라 경증장애 부위원장, 최준혁 조합원, 김태연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김성락 조합원, 이길선 조합원,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