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8일 (수) 오후 10시 35분 ~ 익일 오전 12시 10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5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명운동 약 4만 명 참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위원장 참석 및 발언 예정.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공유 준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최종 분석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완료. 활용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3.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5월 27일 연구진 미팅. 교원양성기관 역량평가 연계 공론화 및 자료 확보, 저경력 장애교원 대상 설문조사 적극 협력 예정.
  4. 보건교사노조와 교원 타임오프 공동 대응: 보건교사노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장교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세부 추진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서면 보고 대체)

장애인 차별구제 제도 실효성 문제 검토: 계원예대 차별 사건 등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 미흡 확인.

  •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활용 강화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언론 홍보: 스승의 날 전후 다수 언론 보도(11건 이상) 완료.
  2. 교육부 연수: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강의) 진행, 긍정적 반응.
  3. 시민기술네트워크 정책 제안 행사 참여: 5월 22일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포용적 AI 교육 정책 제안서’ 발표.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및 연구 지원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황OO·김OO 교수 공저 논문 『Disability & Society』 게재. 후속 연구 참여 검토는 심의안건으로 논의.
  5. 신규교원 상담: 경기 지역 뇌병변 미술교사 대상 근로지원인, 차별 문제 등 상담 지원.
  6. 민주노총 연대 발언: 5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에 위원장 전화 연대 발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AI 유료 서비스 지원: 현재 위원장 외 구독자 없음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 활용).
  2. 5월 재정보고 및 집행: 5월 30일 마감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실태조사 잠정 보류.
  • 교육부 정책연구(콘텐츠 제작팀,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진으로 활동 중. 중집위 협력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1. 멘토-멘티 간담회: 5월 29일(목) 저녁 9시 진행 예정.
  2. NEIS 접근성 자문: 신규 메뉴 검토 완료. KERIS 측 대응 미흡으로 문제 제기 필요.
  3.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6월 초 개최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6월 협의 예정. 공단 측 서면 답변 확보.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1. 기자회견 결과: 5월 20일 국회 앞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뉴시스 등 5개 이상 매체 보도. 교육계 내 정책 내용 전달 성과.
  2. TF 활동 평가 및 종료: 심의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인사관리기준 개정 자문협의회(5.27): 장애교원 대표 최초 참석, ‘보행상 장애 전보 특례’ 등 일부 안건 ‘심층 논의’ 상정 성과. 미반영 시 하반기 고충심사 제소 예정.
  2. 멘토링 사업: 예비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고교생 대상 멘토링 시작.
  3. 조합원 모임: 6월 14일, 정년퇴임 교사 성공패 증정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청각장애 통역 지원 협의회(5.26): 교육청의 통역 업체 변경 관련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안 제출.
  • 기타: 교육정책교사동행단 정책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운영, 언론 취재 지원 등 지속.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현안 협의회(5.28): 8개 주요 안건 협의.
  • 지원관 업무 홈페이지에 명시, 수요조사 실시는 긍정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
  • 역량강화 연수 협력 기획. 신규교사 연수 시 노조 소개는 타 노조와 협의 필요 등.
  • 교육청은 다수 안건에 즉각 수용보다 검토 입장이었으나, 인식 개선 및 지속 협의 중요성 확인.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기자회견 지원.
  • 도교육청 정책 제안(장애 이해 영향 평가 메뉴얼화).
  • 장윤정 도의원 면담은 대선 후 추진.
  • 이데일리 기자와 기사 진행 중.
  • 대선일 북부지부 만남 추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지부 설립(사무실, 임원, 규약 등) 추진 중. 양OO 시의원과 정책 협의(통역비 증액 추경, 보조기기 지원 차년도 반영 노력). 타임오프 관련 본부 연대 활동 준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전북 현안: 전북교육청에 협의회 요구 공문(7개 안건) 발송(5.23), 5월 30일 회신 기한.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 최종 분석된 엑셀 파일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유하기로 함.
  • 분석 보고서(약 30페이지)는 양이 많으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간략 버전으로 재작성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발송 시 이준수 지부장 협조)
  • 자료 공유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장교조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및 보건교사노조 연대 방안

  • 보건교사노조가 현행 타임오프 배분 방식(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장교조도 부산 등 아직 근무시간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을 하고, 보건교사노조와 협력하여 법리적 문제 제기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안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1,000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확보된 시간은 필요에 따라 2년 단위 합산 사용 등 유연한 활용 방안 모색.

3. 교육 분야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지원 방안

  • 장애인교원의 AI 기술 활용(수업, 업무 지원 등)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노조 내부 AI 기술 연구회 운영(김태완 지부장 제안) 또는 교육부 정책연구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각장애분야 에듀테크 주제-편OO 교사 담당)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살려 통합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논의됨.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후속 연구 참여 검토

  • 장교조 설립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황OO, 김OO 교수 공저)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연구진으로부터 후속 연구 제안을 받음.
  • 후속 연구는 장애인교원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으로, ‘장교조 활동이 교사로서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할 예정임.
  • 참여 희망하는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5. 대선대응TF 활동 평가 및 종료

  • 5월 20일 개최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소수 언론 보도에 그쳤으나, 교육계 내 정책 내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함.
  •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선대응TF의 활동은 6월 3일 대선 날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참석위원 만장일치)
  • 향후 법안 발의나 공약 이행 점검 등 필요시 새로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6.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용 강화

  • 장애인 차별 발생 시,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 수단 모색 필요.
  • 최근 법원의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김OO 전 자문변호사 조언)에 따라,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도 고려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근성이 높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본조합 청각장애 교원 지원 건 등)가 있으므로,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예: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문제)에 대해 적극 활용 검토.
  • 단,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편의제공 요구 및 거부 등 명확한 근거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7.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간 조정

  • 기존 오후 9시 40분 시작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함.
  • 차기 회의(6월 4일)는 우선 오후 9시 20분으로 20분 앞당겨 진행하고, 회의 시간 조정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엑셀 파일 조합원 우선 공유, 보고서는 요약본 제작 후 교육(지원)청 발송. (담당: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2. 대선대응TF: 6월 3일 활동 공식 종료. (만장일치)
  3. 차기 회의 일정: 제22차 회의는 2025년 6월 4일(화) 오후 9시 20분 개최.

V. 차기 회의 일정

  •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4일 (화) 오후 9시 20분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