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2월 3일(일) 22:00
장소: Zoom 화상회의
1. 개요
가. 참석 대상
- 위원장
- 시도지부장 4인(전남, 서울, 대전, 경기)
- 중앙집행위원 지원자 3인(시각 부위원장, 경증장애 부위원장, 정책실장)
나. 회의 진행
- 소요 시간: 1시간 내외
- 진행 방식: Zoom 화상회의
다. 안건 요약
제1호: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안)
- 시각·경증장애 부위원장, 정책실장 총 3명 지원
- 지원자 검토 및 위촉 시기 결정 필요
제2호: 2024년도 사업/결산 검토(안)
- 5개 영역 주요 성과 검토
- 발생주의 기준 잔액 20,630,987원
- 세부 내용 검토 및 미진사항 보완방안 논의 필요
제3호: 정기총회 일정 변경(안)
- 2/8(토) → 2/22(토)로 연기 검토
- 자료집 준비 및 신규 임원 구성 고려
제4호: 2025년도 사업/예산(안)
- 4대 전략방향별 세부과제 검토
- 가용예산 약 3,900만원
- 신규 예산(활동지원비 등) 13,800,000원 소요 예상
제5호: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안)
- 2024년도 연구결과물 4종 검토
- 2025년도 연구주제 제안 필요
- 연구진 미팅 일정 조율 필요
2. 안건
제1호: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안)
가. 지원자 현황
- 시각장애 부위원장: 권태홍(대전맹학교)
- 경증장애 부위원장: 김소라(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 정책실장: 전소윤(계원예술대학교)
나. 지원자 주요 이력
-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지원)
- 현 대전맹학교 재직
- 2024.4.20.~ 대전지부 정책실장
- 주요 제안: 신규교사 업무포털 연수, 국특원 연계 맞춤형 연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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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지원)
- 현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재직
- 주요 제안: 경증장애 교원 실태조사,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
전소윤(정책실장 지원)
- 현 계원예술대학교 재직
- 주요 제안: 장애인 교원 차별 개선 정책 연구, 현장 중심 정책 반영
다. 심의 요청사항
- 각 직위별 지원자 적격성 검토
- 위촉 시기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 논의
제2호: 2024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결산 검토(안)
가. 주요 성과
-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시정 권고 견인(2월)
-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구성·운영(3월~)
- 인권위-교육부-장교조 공동 토론회 개최(5월)
-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견인(7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3단계 절차 수립(8월)
- AIDT 도입 전면 재검토 요구 및 접근성 개선 활동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법안 발의 견인(11월)
- 교육부 정책연구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참여
-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대전지부 창립(4월 20일)
- 경기지부 창립(12월 13일)
-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시각·청각·지체위원회)
- 경증장애교사 모임 시범 운영(5월, 11월)
- 조합원 194명, 후원회원 27명 달성
-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전남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교부
- 대전교육감 간담회 개최(7월)
-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7월)
- 전북교육청 사업부서 간담회(8월)
- 경기도교육감 간담회(12월)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10월)
- 고충처리위원회 7회 운영
-
조합원 교류
- 함께하는 장날 창립 5주년 기념행사(7월)
- 무지개 공모전 및 교류 행사
- 조합원 총 단합대회(10월)
- 카카오 점자 캘린더 배포 협력(12월)
-
대외 활동 및 소통
- 국회 의원실 정책협력 및 국감 대응
-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참여
- 영국 리즈대학교 장애학 컨퍼런스 사례 발표(9월)
- 장교조 GPT 도입, 카카오채널 활성화
- 정기 보도자료 6건 발행
나. 재정 결산
- 총 수입: 44,562,684원
- 총 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발생주의 기준)
다. 검토 요청사항
- 사업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 재정 결산 내역 확인
-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 방안 논의
제3호: 2025년도 정기총회 일정 변경(안)
가. 변경 사유
- 자료집 준비 기간 추가 확보 필요
- 중앙집행위원 구성 완료 후 총회 개최 필요
나. 변경(안)
- 당초: 2025년 2월 8일(토)
- 변경: 2025년 2월 22일(토)
다. 검토 요청사항
- 일정 변경의 적절성
- 총회 준비 일정 재조정
제4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주요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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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화
- 근무시간 면제제도 활용 체계화
-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 지부 중심의 분권화 추진
- 대표성 강화 및 후원회원 확대
-
실무 역량 강화
- 권익·전문성 워크숍 정례화
- 정책·법률 자문단 운영 내실화
- AI 등 디지털 혁신 추진
- 자문 및 연대 네트워크 강화
-
학교 근무환경 개선
-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의사소통 지원 체계화
- 편의시설 확충
- 인사제도 개선
-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
조직문화 혁신
- 경증장애 교원 참여 확대
- 장애 유형 간 이해 증진
- 연구·친목 활동 지원
-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나. 예산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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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2024년 결산 잔액: 20,630,987원
-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은 사용 불가
- 잔액 중 가용 예산: 약 1,200만원 + 2025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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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입 추계
- 조합비(194명 × 12개월 × 10,000원): 23,280,000원
- 정기 후원비(월 300,000원 × 12개월): 3,600,000원
- 기타 수입(이자 등): 100,000원
- 2025년 예상 총수입: 26,980,000원
- 실제 가용 예산 총액: 약 3,900만원
-
고정 지출 고려사항
- 수수료(CMS, 금융결제원): 월 70,000원 (연 840,000원)
- 법률·노무 자문비: 월 각 200,000원 (연 4,800,000원)
- 문자통역비: 월 평균 700,000원 (연 8,400,000원)
- 교통비: 월 평균 200,000원 (연 2,400,000원)
- 연간 고정 지출 예상액: 16,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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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예산 항목
-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월 450,000원 (연 5,400,000원)
- A급(월 10만원) × 3명 = 300,000원
- B급(월 5만원) × 3명 = 150,000원
- 지부 운영비 확대: 연 6,000,000원
- 4개 지부 × 150만원
- 디지털 서비스 구독: 연 2,400,000원
- AI 서비스 등 구독료: 월 200,000원
- 신규 예산 소요액: 13,800,000원
-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월 450,000원 (연 5,400,000원)
제5호: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협의(안)
가. 개요
- 사업명: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 연구책임: 김기룡 교수(중부대)
나. 주요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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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책연구 결과 검토
- 장애인교원 근무지원 안내자료 개발
- 단위학교용 안내자료(관리자·동료교사 대상)
- 근로지원인·수업보조인용 매뉴얼
- 장애 유형별 지원 지침
- 장애인교원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 시각·청각·지체 분야별 5분 내외 영상
- 기초 영상 촬영 완료(9월)
- 장애인교원 수업사례 수집
- 우수사례 모집 양식 개발
- 교과별·학교급별 운영 노하우 정리
- 시도교육청 제도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 편의지원 조례 및 예산 편성 현황
- 장애인교원 근무지원 안내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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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책연구 제안
- 연구 주제 아이디어 제시
- 현장 의견 수렴 방안
다. 일정 조정
- 연구책임자와 미팅 일정 조율: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 예정
- 조합 내부 검토회의 일정 논의
3. 기타 논의사항
4. 향후 일정
- 2/6(목) 22:00: 제6차 중집위 회의
- 2/22(토): 정기총회(변경안)
- 2/26(수): 제1차 고충처리위원회
[참고자료]
- 중앙집행위원 지원서
- 2024년도 사업 보고서
-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